[제도개혁학회 학술대회]한국사회의 제도 어떻게 개혁할까

우리나라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은 이후 제도(Institution) 발전의 지체가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지만 무슨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정책 대안은 만족스럽게 제시되지 못했다.

한국제도·경제학회(회장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는 한국 사회의 제도를 중심 연구대상으로 삼아 창립되는 사회과학자들의 모임이다. 안민정책포럼(회장 장오현·張五鉉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과 나라발전연구회(회장 신영무·申永茂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모태가 돼 사회과학 각 분야의 협동 연구를 기치로 내걸고 창립되는 이 학회는 13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안민정책포럼, 나라발전연구회와 공동주관으로 ‘인치 관치 법치: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연다. 동아일보사 후원.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영희(李永熙) 인하대 법대 교수가 ‘법치주의와 정치개혁’,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이 ‘법치주의와 경제개혁’, 최병선(崔炳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법치주의와 행정개혁’, 박헌준(朴憲俊)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법치주의와 기업개혁’, 한인섭(韓寅燮) 서울대 법대 교수가 ‘법치주의와 사법개혁’을 주제로 발표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