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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조세제도 전면 개편 촉구…구조조정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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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조세제도 전면 개편 촉구…구조조정 일환

입력 1998-04-19 21:16수정 2009-09-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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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선진국처럼 조세체계의 단순화 등 조세제도의 전면개편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19일 내놓은 ‘국제수준과의 조화를 위한 기업관련 조세제도의 개편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위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세목을 대폭 축소하고 법인세제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제도를 단일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특히 일반법인과 공공법인간에 법인소득세의 차등적인 부과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한계투자유인 효과가 큰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감가상각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정재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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