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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 조찬간담]姜부총리『규제완화 추진체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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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 조찬간담]姜부총리『규제완화 추진체계 재검토』

입력 1997-03-08 11:42수정 2009-09-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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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앞으로 경제운용은국제수지 방어와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겠으며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 추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姜부총리는 8일 오전 상의클럽에서 개각후 처음 개최된 경제장관조찬간담회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최근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경제현안의 대처방안을 협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5∼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에 연연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으며 국제수지방어와 물가안정 등의 안정기조유지 경제체질의 개선 등에 경제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姜부총리는 실명제의 보완방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姜부총리는 규제완화의 추진과 관련,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지방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규제완화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25일 金泳三대통령이 對국민 담화문에서 발표한 경제살리기 후속대책 한보사태 수습방안 노동법 재개정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매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와 별도로 가급적 매주 한번씩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상견례를 겸해 열린 이번 경제장관조찬간담회에는 丁時采 농림부장관 林昌烈통상산업부장관 康奉均 정보통신부장관 姜賢旭 환경부장관 孫鶴圭 보건복지부장관 陳稔 노동부장관 李桓均 건설교통부장관 辛相佑 해양수산부장관 權肅一 과학기술처장관 辛卿植 정무제1장관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등 모두 12명의 경제장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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