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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종합과세 세율인하등 금융실명제 보완방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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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종합과세 세율인하등 금융실명제 보완방안 구체화

입력 1997-03-06 12:17수정 2009-09-2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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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금융실명제의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세율을 인하하거나 종합과세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黨政은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黨政은 그러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 李相得정책위의장은 6일 "최근 靑瓦臺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축률을 높이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金泳三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의 한 관계자는 "李의장은 최근 청와대를 방문, 종합과세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현재 4천만원인 분리과세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 경제팀 출범과 함께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SOC 투자재원이나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개발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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