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부 김정일과 공생관계』…국방硏 김구섭실장 연구발표

「文 哲 기자」 金日成(김일성)사망이후 북한군부의 위상은 크게 격상됐고 金正日(김정일)과 군부의 관계는 김일성시대의 예속적 복종적 관계에서 공생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연구원 김구섭 북한연구실장은 최근의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의 위기관리체제도 김정일과 군의 연합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실장은 군부위상 격상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94년 7월8일 김일성사망이후 군부엘리트들은 권력서열이 오르면서 권력핵심으로 대거 진출했다. 이을설호위사령관과 조명록군총정치국장 김영춘군총참모장등이 권력서열 11∼13위로 뛰어올라 당정치국 후보위원들을 앞지른 것이 그 예다. 둘째, 군부인사들이 각종 대내외 정책결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으며 김일성사후 각종 대내행사들이 군행사위주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셋째, 김정일이 군부의존적 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산하 국경경비총국, 사회안전부산하 인민경비대, 국방위산하 군수동원총국이 모두 인민무력부산하로 넘어간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경제건설과 사회통제 등 군부의 군사외적 역할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군부의 당에 대한 종래의 종속관계도 변질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총제적 위기에도 불구, 군사비지출을 매년 늘리고 군사력도 계속 키워 병영국가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정권은 김정일이 당중앙군사위원과 국방위원들의 건의와 조언을 받아 정책을 결정하는 일종의 「집단적 결정형태」로 볼 수 있다고 김실장은 밝혔다. 또한 이같은 과도적 위기관리정권에 의한 통치가 끝나고 김정일 승계체제가 공식출범하더라도 군부의존도가 높은 김정일 유일지배체제가 상당기간 존속할 공산이 크다고 김실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