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大 등록금인상 ５％내 억제…사립大도 같은수준 유도

정부는 올해 국 공립대학 납입금(입학금+등록금+육성회비) 인상폭을 5% 이내로 억제하고 사립대학과 중고교 수업료도 이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강력 유도하기로 했다. 鄭德龜(정덕구)재정경제원기획관리실장은 4일 『연초만 되면 등록금 인상률이 국립대는 11%대, 사립대는 14∼16%대에 달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무겁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이 우려되는등 물가관리에 특히 어려움이 예상돼 우선 대학 등록금 인상부터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교육부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5%이상 납입금을 올리는 국공립 대학에는 올해 지원할 4천4백억원의 국고 보조에 불이익을 주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연구비 기자재구입비 등 교육예산 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그러나 주요 사립대학들은 올해 납입금 인상률을 9∼15%로 책정하고 있으며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들도 정부 방침과는 달리 총장 자율결정 사항인 육성회비를 대폭 올려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許文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