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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뜨거운 쟁점 맥빠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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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뜨거운 쟁점 맥빠진 결의

입력 1996-10-17 10:53수정 2009-09-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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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관심을 모은 이슈는 도로공 사가 특정업체에 엄청난 이권 특혜를 주었느냐의 여부였다. 그러나 여야 가릴 것 없 이 의원들의 질의는 과녁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내용들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도로공사가 1천억원이 넘는 이권사업인 도로광고안내판의 설치 운 영권을 내규를 어겨가면서까지 민주산악회출신의 민주계인사가 실질적 사주인 ㈜코 리콤에 주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원들의 추궁자세는 「부실국감」의 표본처럼 느껴졌다. 우선 신한국당 의원들은 이 문제가 현 정권의 정치자금문제로 불똥이 튀자 무작정 朴正泰도로공사 사장을 감싸안기에 급급, 사태를 확대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공사가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의 자본금 5천만원이 내규상 한도액(1억원)에 미달한 것을 미리 확인, 계약전에 증자시켰지요』라고 「엄호성」 질문을 던졌으나 朴사장은 『계약이후 증자토록 했다』며 오히려 잘못을 시인했다. 공세의 주도권을 쥔 야당의 대응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작 문제를 제기한 韓和甲의원(국민회의)은 중국방문중인 金大中국민회의총재를 수행하느라 자리를 비 워버렸다. 같은 당소속 의원들도 핵심적 내용에 대해 아무런 언질을 받지 못한 듯했 다. 자민련 등 다른 야당의원들은 아예 침묵을 지켰다. 李允洙의원(국민회의)이 나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역부족이 었다. 결국 증거확인도 미룬 채 『자체감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한 뒤 보고하 겠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듣고 유야무야 넘어가버렸다. 국감을 끝내면서 한 의원이 밝힌 솔직한 토로(연간 4조1천억원의 예산을 주무르며 각종 도로건설은 물론 휴게소운영과 광고권 등 엄청난 이권을 관장하는 도로공사의 로비능력은 정치권에 서 정평이 나 있다)가 오랫동안 귓전을 맴돌았다. 鄭 然 旭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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