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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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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원덕]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日 자민 1당지배 붕괴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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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한상훈]‘알 권리 vs 피의사실공표죄’… 충돌 해소할 대안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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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혁신, 외부 규제보다 내부 인식전환에서 시작해야[동아시론/최경진]
혁신의 아이콘으로 칭송받던 온라인 플랫폼이 어쩌다가 비판과 혁신의 대상이 되었을까? 21대 국회에서 플랫폼 규제를 주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만 9건이며, 여러 개정안에서도 플랫폼 이슈를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플랫폼-이용사업자 규정’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고…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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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 20년, 美 단극 체제의 종언과 한국의 선택[동아시론/전재성]
올해는 9·11테러 20주년이자 구소련 해체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류 역사상 한 국가가 탈냉전기 미국만큼 전 세계에 영향력을 휘두른 국가는 없었다.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강대국 대부분을 동맹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세계 유일의 리더십…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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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와 액셀 동시에 밟는 ‘금리 인상하며 돈 풀기’[동아시론/강명헌]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0.75%로 변경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15개월 만이고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주요 아시아 국가 중 정책금리를 인상한 첫 사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금리를 인상한 것은…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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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자율성 뺏는 사학법 개정, 교육 부실 부른다[동아시론/김경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학, 종교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사학 교사 채용에 간섭하고 사학 통제가 한층 강화되어 사학의 생명줄인 자율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사립학교는 자율성이 있어야 기독교·가톨릭·불교 정신을…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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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선제적 제언으로 한일관계 개선 나서야”[동아시론/진창수]
최근 여론조사는 한일관계가 ‘최악’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해 주었다. 요미우리신문 한국일보 공동여론조사에서 한일관계가 ‘나쁘다’라는 인식이 한국은 89%, 일본은 81%로 3년 연속 80%대를 넘었다. 2018년 5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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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아이돌’ 성공은 K팝의 넓은 저변에서 나온다[동아시론/이동연]
K팝은 현재진행형이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그 최전선에 방탄소년단(BTS)이 있다.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무려 7주간 1위를 차지한 BTS의 ‘버터’를 밀어낸 곡은 이들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였다. 자기 곡으로 싱글 차트 1위를 밀어낸 그룹으로는 비틀스, 보이즈 투 멘 등…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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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패러다임 바꾼 뉴 커머스, 일자리 보호도 고민해야[동아시론/서용구]
코로나19가 새로운 소비혁명, ‘뉴 커머스(New Commerce)’를 불러왔다. 이제 신선식품을 포함한 대부분 쇼핑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다. 배달료 3000~4000원을 지불하고 2만~3만 원짜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흔해졌다. 이 같은 변화로 주요 도심 핵심상권 소매점…
-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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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재난관리시스템 통합으로 장마 피해 줄여야[동아시론/이수곤]
올해 장마는 이달 초부터 시작되는데 폭우가 잦을 것이라 한다. 폭우로 야기되는 산사태는 인명 피해가 잦은 대표적인 재해의 하나로 꼽힌다. 2020년 폭우로 사망한 42명 중 절반이 넘는 23명이 산사태의 희생자였다. 일반적으로 산사태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산사태 종류는 자…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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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와의 직장 내 갈등 해법[동아시론/김현정]
세대가 되었건 국가가 되었건 성별이 되었건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은 하나의 사안을 놓고 다른 시각을 갖는다. 이해의 맥락이 달라서 서로 납득 자체가 불가하기도 하다. 성과급이나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밀레니얼세대(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생)의 이야기를 더 많은 보상을 …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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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빚 떠넘기는 가혹한 상속법 개정해야[동아시론/배인구]
2011년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처음 알았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해 달라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그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포함한 상속 관련 비송(非訟) 사건이 3만 건을 넘는다. 2020년 사법연감에는 그 수가 4만3000건을 …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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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국가는 미술로 자서전을 쓴다[동아시론/양정무]
“위대한 국가는 세 권의 자서전을 쓴다. 한 권은 행동, 한 권은 글, 나머지 한 권은 미술이다. 어느 한 권도 나머지 두 권을 먼저 읽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중 미술이 가장 믿을 만하다.”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이 베네치아 역사를 논할 때 주장한 말이다. …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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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이 제대로 대접받는 군대가 강군이다[동아시론/전성훈]
최근 휴가에서 복귀한 장병에 대한 부실급식과 열악한 격리실태가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틈만 나면 K방역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가 가슴을 칠 일이고, 일반 국민들도 자괴감이 드는 부끄러운…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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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봄’ 미몽은 2018년으로 충분하다[동아시론/안드레이 란코프]
4월 7일 재·보선에서 보수 야당은 압승을 거두었다. 얼마 전까지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야당은 2022년에 청와대에 입성할 전망이 다시 생긴 것처럼 보인다. 서울의 새로운 상황은 남북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얼마 전까지 남북관계의 모습은 꽤 이상했다. 문재인 …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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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윤성은]한국영화 100년, 세계 무대서 ‘배우 자산’ 빛내다
배우 윤여정이 4일(현지 시간)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로 미국배우조합(SAG)상 영화 부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아시아 배우로서 개인이 SAG상 영화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SAG 최고상인 앙상블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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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심채경]과학자 격려가 절실한 우주탐사 시대
“당신은 무슨 타입인가요?” 몇몇 나라의 학자들과 회의를 하던 중 쉬는 시간, 두 천문학자가 서로의 타입이 무엇인지 묻고 답했다. 각자의 취향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붙은 소행성이 어느 카테고리로 분류되는지 묻는 말이었다. 소행성은 분광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유독 밝게 빛나는 V형…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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