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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소주성… 시장개입 정책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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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소주성… 시장개입 정책 낙제점

세종=송충현 기자 , 이미지 기자 , 한기재 기자 입력 2019-12-13 03:00수정 2019-12-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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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정책평가/본보-고려대-한국리서치 공동]
분양가상한제, 40개 정책중 최하위… 남북관계도 하위 5위권으로 밀려
의료비 경감-극일정책 긍정 평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소득주도성장, 북한 비핵화 등 정부가 올해 시행한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이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국민 기대를 거스르는 일방통행식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와 함께 올해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한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4개 분야 40개 정책을 선정해 실현 가능성과 만족도 등을 분석한 ‘2019년 대한민국 정책평가’ 결과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보통(3점) 미만을 받은 9개 정책 중 경제 관련 정책이 5개, 외교안보 정책이 4개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5점 만점에 2.55점을 받은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었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로 이 정책을 추진했지만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지난해 40위에서 올해 39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소상공인들이 받은 피해를 만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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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높은 점수(3.44점)를 받으며 10위권에 들었던 남북관계 관련 정책은 ‘북한 비핵화 촉진’(2.82점) ‘남북 경제 활로 개척’(2.84점) 등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며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정부 기대와 달리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는 등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어서다. 미국과 방위비 분담, 일본과 군사 협력 등 한반도를 둘러싼 4개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불협화음이 이어지며 주변 4개국과의 외교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반면 일본산 수입 식품 분쟁에서 승소(1위)하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을 추진한 것(13위) 등 이른바 ‘극일(克日)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 의료비 부담 경감(2위)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3위)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2.38점에서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3.27점으로 급등했다가 올해 2.82점으로 하락했다.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며 “정부 출범 시 국민이 갖고 있던 기대가 정책으로 충족되지 않으면서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미지·한기재 기자


#2019년 대한민국 정책평가#분양가상한제#소득주도성장#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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