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황교안 50만원’ 겨냥…“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 비판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 발언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했다”며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현금 지급 경쟁이 불붙자 ‘경제 전문가’로서 당 대표의 제안까지 반박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황 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놓자, 6일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득하위 70% 가구에 주기로 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정당들도 앞다퉈 비슷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라며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당·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허경영 씨가 만든 정당이다.

유 의원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다.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야 모두 기획재정부 원안으로 돌아가기를 제안한다”며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기재부 원안도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계단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 코로나 경제공황으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쓰자는 것”이라며 “달러화나 엔화, 유로화 같은 강한 화폐 발행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