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물결에도 지난해 교대 평가에 性 관련 지표 없었다

교원양성기관 진단, 뒤늦게 성희롱 예방교육 지표 신설
서울교대 등 재학생 성희롱 논란 학교 모두 페널티 없어

지난해 11월3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학교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DB

교육부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지표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추가한 가운데, 지난해 교육대학(교대) 진단에서는 이 같은 지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대에서 성희롱 사태가 불거진 뒤 부랴부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스쿨미투’ 물결이 일어나던 시기에는 이를 들여다보지 않아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에는 새로운 지표가 추가됐다.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이 평가지표로 새로 들어갔다. 내년 일반대학의 사범대·교육학과·교직이수과정과 교육대학원 대상 진단부터 적용된다. 진단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는 정원 감축이나 폐지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스쿨미투가 일어나는 등 예비 교원단계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교직에 적합한 인·적성을 함양시키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표 추가’에서 알 수 있듯 지난해 교대와 교원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진단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지표가 들어있지 않았다. 교대·교원대 대상 진단 평가지표는 지난해 5월 확정됐다. 학교에서 교원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는 ‘스쿨미투’ 운동은 앞서 지난해 초 촉발됐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을 꾸리는 등 부처 전체가 스쿨미투에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교원에 의해 일어나는 성 관련 사안에 엄벌 의지를 천명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정작 교원양성기관을 들여다보는 진단에서 이를 체크하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평가지표를 주로 활용하느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표를 넣지는 못했다”며 “사전에 공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지표가 추가되면 대학들이 평가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 운영에 있어서의 한 방법이었다”고 덧붙였다.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진단 결과, 11곳 전부 B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C등급 이하부터 정원감축이나 폐지가 이뤄진다.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같은과 여학생에 등급을 매기며 품평한 사실이 알려진 서울교대를 포함해 경인교대와 광주교대 등 성희롱 논란이 일어난 학교 모두 정원감축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 초 일부 교대에서 불거진 성희롱 사안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전국 교대 10곳을 실태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더 기민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스쿨미투가 촉발된 시기에 누구보다 기민하게 관련 정책을 만들고 들여다봤어야 하는 게 교육부”라며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한다면서 정작 필요한 기준은 세우지 않았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분명히 늦은 감은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하지만 예방교육 같은 지표가 실제 성인지 감수성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는 고민되는 지점”이라며 “교육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담아 예비교원들이 학교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