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형부(15번)와 밥먹은 20번 환자 ‘생활비지원’ 받을 수 있나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15번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번 환자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이들이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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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15번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번 환자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이들이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0시 29분께 전북 부안군 줄포면 신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방에서 자고 있던 고모씨가 문이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불이 나 밖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40여만에 진화했다. 불은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태우고 79…
15일 오후 11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금동 해양경찰서 사거리에서 시외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서에서 도선장으로 향하던 오토바이와 우회전 하던 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35)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11명의 버스…
북한이 코로나19에 유입 차단과 방역에 대한 경계심을 여전히 늦추지 않고 있다.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일부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며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위생방…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는 여성에게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러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년과 사…
중국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 수가 1600명을 넘어섰다. 누적 확진자의 경우 이제 7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근 일일 증가세는 주춤한 모습이다. 중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16일 오전 0시(현지시간) 기준으로 전국 31개 성·시·자치…
강칠용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대 미생물학 및 면역학과(Microbiology & Immunology) 교수는 세계적인 바이러스 전문가다. 바이러스 분자구조를 밝히는 분자 바이러스학 1세대 학자로 평생을 바이러스 연구에 바쳐온 그는 1993년 캐나다 학자들도 가입이 어렵다는 왕립…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전 세계 확진자 6만명을 돌파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테워드로스 …
16일 오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부) 회의에서는 대규모로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에 관한 지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중수부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있으나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손가방 안에 작은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를 숨긴 뒤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업계가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아예 문을 닫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확진자의 동선이 발표되면서 임시휴업에 돌입하는 업체들이 생겨났는데, 이미 시일이 한참 지났어도 우려를 해소하기 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참상을 세계로 알리기 위해 힘쓴 푸른 눈의 이방인들이 5·18 40주기를 맞아 연대한다. 국가폭력의 실상을 들춘 이들의 활동상이 재조명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1980년 5월 광주시민과 함께한 미국 평화봉사단(Peace …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나오지 않고 있는 등 한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한데 비해 전세계는 초비상이다. 아프리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유럽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으며, 일본 크루즈선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감염도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추 장관이 ‘소통’이란 명분을 내세워 기존 관례를 깨고 만든 이례적 자리인 만큼, 회의 내용에 따라 향후 ‘추미애표 검찰개혁’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 과천…
빗길 과속, 위험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같이 차에 탑승한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무면허 10대에게 자신이 렌트한 차량을 빌려주고 함께 위험운전을 한 20대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특가법상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가운데 사법농단 핵심 피고인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이번주 재개될 예정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도박 빚을 갚아준 아내에게 또 다시 도박하는 것을 들키고 이혼을 요구 당하자,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거 김씨는…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19일 열린다. 2018년 10월, 1심 선고이후 1년 4개월 만에 2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
일요일인 16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 최대 15cm 이상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비나 눈이 오다가 대부분 그치지만 서울·경기도·강원영서 지역에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늦은 오후 충남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