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강제징용 법적 문제로만 치부…역사 눈감아선 안돼”

외교부 당국자는 4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면서 과거 있었던 불행한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이같이 말한 뒤 “일본측이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면 책임있는 자세로서 역사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일본 측이 이번 사안을 과거사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호기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일관계는 근본적으로 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도덕적·역사적 배경이 있음에도 일본 측이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니 책임질 일도 없다는 식으로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국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응방침 표명이 없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대응 조치를 개시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일본에 절제된 대응을 지속 촉구해 온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고,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본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월30일 대법원 판결 직후 국무총리 명의로 정부 입장을 발표해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무무, 산업자원통상부, 법제처가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판결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측에서 외무성, 언론 등 다양한 경로로 판결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는 “상호존중의 국가관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 정부가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