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관저 주도 경제안보 강화 나서…NSS 새 부서 설립

日정부, NSS 산하에 '경제반' 신설
경제산업성 출신 등 관료 기용할 듯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국(NSS)에 새 부서를 설치해 총리 관저 주도의 안전 보장 관련 경제 분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외교·안정보장 정책의 사령탑인 NSS에 심의관 한 명을 더 배치해 ‘경제반’ 부서를 새로 설립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장비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지적재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총리 관저 주도로 미국과 협력해 대학교나 투자·통신·사이버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지적 재산 기준을 재검토 한다.

일본 정부는 2014년 NSS를 발족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보회의(NSC)를 지지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경시청 출신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NSS 국장 아래 외무성, 방위성 출신들을 중심으로 NSS가 꾸려진 상태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차장급 2명과 심의관 3명 아래 6개 부서가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경제산업성 출신인 심의관 한명을 추가 기용해 경제반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 에너지 분야 등에 정통한 관료 10명 등도 기용한다.

특히 경제반 신설에는 미국 NSC와의 협력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현재 일본의 경제 분야 보안은 총리 관저의 내각 관방장관이 사령탑 기능을 하고 있다. 비밀을 지켜야하는 의무(수비·守秘)를 기반으로 국가안정보장회의설치법을 기반으로 하는 NSS에 경제반이 생기면 미국 NSC와 협력이 쉬워진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5G 분야에서의 성장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이 중국에 침해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큰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환경 정비에 나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전 보장과 관련한 일본 기업에 외자 출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법 개정에 나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