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말 시한’ 앞두고 안보리 소집…2년 만에 처음

미국 정부가 북한이 정한 이른바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북 압박 외교전을 본격화할 태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1일(현지시간) ‘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면서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9일 “한반도에 관한 ‘최신 종합정보’(comprehensive update)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일(11일)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에 따라 권위주의 국가(북한)의 인권 기록에 관한 회의는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미국은 당초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함께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문제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비핵화 대화 거부’ 입장 표명과 서해위성발사장 ‘중대 시험’을 계기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도발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 문제를 직접 다루기 위해 안보리 회의 소집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달 28일 모두 13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등 신형무기를 동해 방향으로 쏘는 시험을 했지만, 미 정부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 자칫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한 북미 간 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신형 단거리미사일을 “그저 작은 무기” “작은 미사일”이라고 부르며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반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등 무기 시험 때마다 안보리 회의 소집 요구와 함께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온 상황. 일본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었다.

미 의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핵실험과 ICBM급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이란 약속은 지켜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미 정부 당국자들로부터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등 시험과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정도의 반응만 나왔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대응 방식도 바뀌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올 연말까지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등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경고해온 상황.

미 정부는 이에 대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는 (미국) 국내 정치 의제를 위한 시간벌기용 속임수”라면서 “비핵화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치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북한이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히면서 전문가들로부턴 “연말 이후, 이르면 연내에도 ICBM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이번 중대 시험이 신형 ICBM용 로켓엔진 시험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 “만일 적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모든 걸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오히려 북한 측은 “우린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9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이라고 밝혀 사실상 ICBM 발사를 예고한 것이란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정황 등 정보를 제시하면서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에 관련 대응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북한 전문가 프랭크 아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ICBM 발사를 감행할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강한 반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