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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학교육 망친 교피아”… 교수들이 ‘교육부 폐지’ 외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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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학교육 망친 교피아”… 교수들이 ‘교육부 폐지’ 외치는 까닭

동아일보입력 2019-05-18 00:00수정 2019-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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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교육을 망치고 있는 교육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교육부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회를 대표하는 국교련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기대를 걸기도 했으나 교육부와 교육 관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위원회만 설치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이 한국 대학이 처한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교육부를 지목한 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행정의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게 한다.

국교련은 “재정 지원을 미끼로 지난 10년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훼손하는 교육관료 주도의 정책을 폈다”며 사립대 교수회와도 협력해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의사결정 구조를 교수회에서 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평의회 중심으로 바꾼 데 따른 반발”이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그러나 공염불로 끝난 ‘교피아’ 척결, 강사법 후폭풍 등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교육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대학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퇴직 관료들이 재취업을 통해 부실 대학의 바람막이로 활용되는 교피아 카르텔은 여전히 건재하다. 재정 지원을 무기로 ‘슈퍼 갑’ 노릇에 열중하면서도 잘못된 정책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을 자문기구에 떠맡겨 지탄 받았고 올해는 강사법이 도마에 올랐다. 시간강사 처우개선 명목 아래 대학에 책임을 미룬 결과 강사들의 대량 해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교련은 “학령인구 급감부터 강사법까지 10년 이상 이어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온 것은 교육부의 무능함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제 수명을 다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부처 폐지론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교육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규제와 간섭만으로 대학을 압박한다면 21세기 고등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따라잡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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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교육부#교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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