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광장］북한，개혁－개방기미 올해도 『감감』

지난해 10월 노동당총비서에 추대된 김정일(金正日)은 올해에는 국가주석직에 취임, ‘체제 안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내세워 온 ‘수령론’‘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걸맞게 두 직책을 함께 거머쥠으로써 권력정통성에 대한 이의나 권력투쟁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석직 취임시기는 9월9일 정권창건일 50주년에 즈음한 때가 되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체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북한경제는 90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마이너스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올해에도 별다른 계기가 없는 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이태섭(李泰燮)연구위원과 통일원 정보분석실 홍성국(洪性國)과장은 전망했다. 우선 에너지난으로 인해 올해에도 공장 기업소의 가동률이 30%선에 묶일 것으로 예상돼 생산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남북경협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도 상당한 손실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대외무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소 늘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이 주로 곡물과 에너지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한 것이어서 경제 전반에 별 도움은 못 되리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식량난은 해결 기미가 전혀 없어 올해에도 외부세계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97년 곡물 총생산량은 3백48만9천t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감량배급 기준으로 98년 곡물수요량은 5백41만3천t이어서 1백92만4천t 가량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총체적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을 서둘러야 하나 체제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이를 주저할 공산이 크다. 〈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