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시위대 지지하는 ‘홍콩인권법안’ 표결 추진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수개월째 이어지는 혼란으로 폭력이 격화되는 가운데 상원이 홍콩 민주화 시위대를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짐 리쉬(아이다호·공화) 상원 외교위원장은 자신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중국 정부의 시위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의 강력한 지지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우리는 이것(법안)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세계는 미국이 일어나서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 우리는 홍콩 시민들과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리쉬 위원장과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공화) 상원의원은 13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홍콩인권법안의 표결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측근들은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가 법안 표결을 허용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의 대변인은 전날 홍콩 홍콩 폭력 사태를 우려하던 발언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리쉬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공화), 루비오 상원의원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강력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홍콩인권법안은 100명의 상원의원 중 공화·민주당 의원 37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지지자들은 매코널 원내대표가 표결 일정을 잡으면 상원에서 쉽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치열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불확실하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홍콩인권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하고 무역 분야에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관세·무역·비자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 법안은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인물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달 중순 홍콩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은 즉각 “중국의 발전을 막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상원 외교위도 지난 9월 홍콩인권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가결했지만 법제화에 필요한 본회의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홍콩 시위는 지난 11일 경찰의 실탄 발사로 시위자 1명이 중태에 빠지며 더욱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시위대와 홍콩 경찰의 충돌은 12일에도 이어지면서 홍콩 중심 금융지구를 포함한 도심 곳곳이 일부 마비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