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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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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받아… 현재로선 실시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이날 “현…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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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위헌소지 명백…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향후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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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수사인력 보충-예산확보 방안 등 검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 인력 보충, 예산 확보 방안 등 실무적인 준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보완수사 관련 등 수사 실무에도 상…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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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 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28/113119818.1.jpg)
[단독]“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 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
“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내 추측이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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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30일 오후 본회의 소집…검찰청법 수정안 우선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다음 임시국회를 30일 개의하는 것으로 소집을 요구했다”며 “그때 검찰청법 수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30일 오후에 본회의가 다시 소집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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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된 필리버스터에 의원들 대거 ‘실종’
국민의힘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진행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5일까지였던 4월 임시회 회기를 이날 오후 12시까지로 단축하는 임시회 회기 수정…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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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회기 쪼개기’ 꼼수에…‘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자정 넘어 자동 종료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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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민주당 감싸는 것은 공포…공수처, 노무현 정신 정반대 기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시간51분만인 오후 11시21분에 종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 의원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발언을 시…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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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與입법 강행에 ‘국민투표’ 맞불…정국 반전 위한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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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완박’ 대비 수사인력 보충 검토…일각선 “원안보다 후퇴” 목소리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 인력 보충, 예산 확보 방안 등 실무적인 준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보완수사 관련 등 수사 실무에…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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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 ‘셀프수정’…국힘 “무리수 인정한 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일방 처리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전 ‘셀프 수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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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투표’ 尹측 회심의 카드…선관위 “불가능” 선 그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이날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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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대 로스쿨생 “민주당,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 비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27/113116826.1.jpg)
[단독]서울대 로스쿨생 “민주당,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 비판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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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檢 잘못 인정해야”…선후배 검사들 “굳이 이 시기에” 비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 업무와 관련해 참고하라며 올린 글에 검사들이 “검수완박 논평은 왜 안 하나”며 비판하고 나섰다. 임 담당관은 27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 소개’라는 글을 올리며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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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수완박 위헌소지 명백… 법안 공포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향후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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