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전국 113개 대학에 대자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부작용은 검수완박이 아닌 인사권…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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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文, 검수완박 국회 통과됐더라도 거부권 행사하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해 “국회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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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이번 합의 최고 수준…부정되면 정치 설 자리 없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 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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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형소법에 정의당 기권…민주, 이탈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수완박의 또다른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 때처럼 민주당내 이탈표는 없었다. 다만 검찰청법 개정안을 함께 밀어붙인 정의당은 기권표를 던졌다. ‘의장 중재안에 없는 내용이 담겼…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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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간곡히 호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검찰청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3일 오전 입장문을 내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공…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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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범 “대한민국 국격·인권 후퇴 참담…역사의 심판 뒤따를 것”
권순범 대구고검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모두 통과되자 “대한민국의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고검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검찰 내부망인 ‘이…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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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논의 사개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국힘은 퇴장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국민의힘은 퇴장한 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177…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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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방탄법 중단하라”…본회의 전 마지막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를 막기 위한 마지막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약 15분 동안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민…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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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 막장드라마 총괄제작자 증명…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각본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인 ‘트루먼쇼’”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반칙적 국무회의 일정 조정으…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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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376명 호소문, 文에 전달…“취임때 약속 지켜달라”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기억해달라”며 호소문을 보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 약 3376명이 보낸 호소문을 대통령비서…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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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거부권 행사 않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11/112823407.2.jpg)
[단독]文, 거부권 행사 않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꼼수 릴레이에 결국 청와대도 동참했다. 청와대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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