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5/03/113199765.1.jpg)
[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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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檢, 경찰 수사역할 의도적 비하 유감”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반대하며 ‘경찰에만 수사를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검찰에 대해 “(경찰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비하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침묵하던 경찰 수장이 작심하고 첫 공식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청장은 2일 …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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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범계에 “文에 거부권 행사 요구를”… 현직 판사도 비판 “형사사법 거꾸로 질주”
대검찰청은 2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의(再議)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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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정치인에 면죄부”…현직 판사도 “형사사법 거꾸로 질주”
“부패수사 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 면죄부를 쥐어 줄 수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 마무리를 하루 앞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논평을 내고 다시 한 번 법안 강행 추진 방침을 비판했다. 검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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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수장 “檢, 경찰 수사력 왜곡·비하 유감” 작심 비판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반대하며 ‘경찰에만 수사를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검찰에 대해 “(경찰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비하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침묵하던 경찰 수장이 작심하고 첫 공식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청장은 2일 서…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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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이탈한 정의당…“공익고발 사건, 시민 현저한 피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한 정의당은 2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3일) 본회의에 …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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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검수완박 첫 비판…“형사사법시스템 거꾸로 질주”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재판을 담당하는 일선 법원의 부장판사가 검수완박을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2일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률신문’에 ‘검수완박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다. 한 판사…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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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내용 중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는 2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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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범계에 “검수완박법 재의요구 건의해야” 공문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 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박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헌법 53조 2항은 대통령이 국회에…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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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檢, 경찰 폄하 유감…우리 수사력 세계 최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 수사 역량과 성과를 폄훼하는 주장이 제기돼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근거로 경찰 수사 역량이 거론되자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청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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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제처·헌재 끌어들이지만…“검수완박 저지까진 역부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현실화 우려에 검찰이 선택한 대응책은 크게 두 가지다. 대통령 거부권 요청과 위헌성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모두 확실한 대응책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검사 영장…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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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검수완박 강행 민주당 맹비난…“악법 중의 악법”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률안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입법…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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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朴의장에 “‘검수완박’ 본회의 시간 앞당기지 말아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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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저지’ 국힘 징계 태세…국무회의 연기엔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동물국회’ 난장판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행동으로 옮기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본회의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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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D-1…내일 10시 본회의→11시 ‘文주재’ 국무회의 시나리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정부로 해당 법안을 이송해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면 …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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