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택 매매 중개료 900만→500만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새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이달…
- 2021-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稅중과 없는 1억미만 아파트… 한 사람이 269채 쓸어담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인 지난해 ‘7·10부동산대책’ 이후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등 각종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데에 …
- 2021-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정 “대림-상봉역 인근 등 1만채 공급”… 주민동의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구로구 대림역 등 도심 역세권 등을 복합개발해 수도권에 총 1만 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구로·강동·중랑·관악구 등 7곳과 경기 수원시 2곳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2021-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공공임대주택 빈집 98%가 소형인데… 소형 더 늘리겠다는 정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9/29/109462544.1.jpg)
[단독]공공임대주택 빈집 98%가 소형인데… 소형 더 늘리겠다는 정부
지난해 입주를 시작했으나 올해 6월 기준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98%가 전용면적 50m²(약 15평) 미만 소형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는 50m² 미만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수요자들의 선호는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 202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살고싶은 임대?”…文대통령 다녀간 임대주택, 1년반째 공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해 홍보했던 화성 동탄의 임대주택이 방문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방문 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해당 임대주택의 공실 기간은 1년6개월을 넘어섰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총량, 내년 이후도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확대를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결정에서…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非아파트 규제 풀어도…분양가 높고 대출 규제, ‘가성비’도 떨어져
서울 아파트에서 혼자 전세로 사는 김모 씨(35)는 16일 도시형생활주택 ‘판교SK테라스뷰’(전용75㎡)에 청약을 넣었다. 청약 가점이 20점대라 아파트 청약 당첨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눈을 돌린 것. 이 단지는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어 중…
- 2021-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분양가상한제 개선한다더니… 매뉴얼만 찔끔 손질
민간 아파트 공급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분양가 규제를 정부가 일부 개편한다. 규제의 핵심을 놔둔 채 매뉴얼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고분양가관리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
- 2021-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택지-건축비 손못댄 ‘분양가 반쪽 개선’… 공급난 해소엔 역부족
정부가 15일 내놓은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은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소폭 조정하는 반면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정부가 분양가 상승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공급 확대…
- 2021-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청년주택 등 매년 8만채 공급”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올해부터 10년간 연 평균 8만 채, 모두 80만 채를 새로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2030년까지 서울의 시정 추진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10년간 …
- 2021-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형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 도시형주택 방 개수 확대
정부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바닥 난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방 개수를 늘리도록 법령이 개선된다. 비(非)아파트로 공급량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오피스텔 돌려막기’로 공급난을 타개할 수…
- 2021-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산 늘려도 ‘부처간 칸막이‘에…주거취약계층 수혜 21%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거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을 주거복지에 투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 노…
- 2021-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수현 “한국 집값 상승률, 세계 평균보다 낮아” 주장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최근 발간한 저서를 통해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집값 상승률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부동산 연구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오월의봄)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집값이 최근 가장 많이 올랐는…
- 2021-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약규제 강화후 ‘서울 추첨 당첨’ 40.2% → 3.9%… “2030 패닉바잉 야기”
청약 규제를 대폭 강화한 2017년 8·2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추첨제를 통한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많은 40대 이상 장년층에 유리한 가점제로 청약시장이 재편되며 20, 30대나 1·2인 가구가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 202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화…민간 건설사들 참여할까?
정부가 인천 검단과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을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6일 부동산 업계의 관심은 건설사들의 참여도에 쏠린다. 누구나집은 10년 이후 분양전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는 게 핵심인데, 사…
- 2021-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