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은 0.05%포인트 내린다.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9000만 …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공급을 확대해 집을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정리한 ‘하반기(7∼12월) …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약정을 어겨 대출금을 토해내고 신용등급이 떨어진 대출자가 7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차례 넘게 쏟아진 부동산대책에 대출 규제가 복잡해진 탓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개 은행의 주담대 약…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격론 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상위 2%’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11억 원 이상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1주택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약 11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매년 정부가 상위 2% 기준금액을 발표하기 전까지 납세자 본인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 ‘깜…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가 당초 취지와 달리 세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부작용 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현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겠다”고 공언하면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5분여에 걸쳐 인천시장 재직 시절부터 제안했던 ‘누구나집’을 홍보했지만 배당 실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청년 및 일반 실수요자 등의 주택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19개 단지에서 분양주택 1만170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별개로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일반공공분양 6113가구, 신혼희망타운 33…
더불어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베일을 벗었다. 하반기부터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임대 후 최초 가격으로 분양하고, 시세와의 차익을 시행사는 물론 세입자(분양권자)와도 나누겠다는 게 핵심이다. 11일 부동산 업계는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건설사들에 적절한 유인 요인이 필요하다고 …
당정이 지난해 8·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채를 지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과천 내 다른 지역을 찾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 시민들의 반대로 정부 공급대책이 바뀌면서 주민 반발이 심한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 폭이 함께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4일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35%) 대비 0.37% 올랐다. 이 같은 주…
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계획이나 철도 등 지역에 건설되는 사회간접자본(SOC)을 두고 터져 나오는 주민들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집권 여당이 차마 정부 방침에 반대를 표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지역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경기 김포를 지역구로 …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채를 공급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주택 공급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집값을 잡으려고 설익은 공급대책을 쏟아낸 뒤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전면 수정되는 일이 반복되면 주택 공…
당정이 지난해 8·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채를 지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과천 내 다른 지역을 찾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 시민들의 반대로 정부 공급 대책이 바뀌면서 주민 반발이 심한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3일 경기 안양시의 공공전세주택 미래타운에서 입주 점검을 마친 뒤 입주 예정자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시세의 80% 수준인 공공전세주택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