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소송 패소’ 일본에 추심 절차 착수
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배상금과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추심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소송구조)을 내리고 공시송달…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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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테러’ 20번 불출석…다음 재판은 내년 3월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6)씨가 또다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기소된 이후 총 20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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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세월 기다려주지 않아…정부가 문제 해결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7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서문로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정 장관과 만나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위안부역사관을 확충해 일본과의 …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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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사 논란 길원옥 할머니 “윤미향, 날 이용만 해” 육성 증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빴는데도 유럽 출장 일정을 강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5일 이와 관련한 길 할머니의 육성이 공개됐다. 지난해 말 거리두기 …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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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네스코에 반대 입김…위안부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어려워져
한국과 중국 등이 추진해 온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등재를 보류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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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찾은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 회부가 마지막 수단”
“30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서 죄가 없다고 하는 이들(일본)의 죄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 밝혀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국…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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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학계, 램지어 논문 첫 비판 성명…“선행연구 무시하고 근거 없어”
일본 학계와 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를 ‘계약 매춘부’로 규정해 국제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 논문을 비판하는 성명을 10일 처음 내놨다. 일본 학자가 개인 의견을 통해 문제의 논문을 비판하는 것에서 나아가 역사 관련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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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일 이용수 할머니와 면담…위안부 ICJ 제소 논의할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와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이 대표는 이 할머니와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3일 정의용 외…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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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이용수 할머니 첫 면담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장관실이 있는 17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 맞이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정 장관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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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합의때 윤미향 면담내용 공개’ 판결에 항소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면담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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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어, 위안부 매춘계약서 없다고 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이달 초 내 논란을 일으킨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내가 실수했다”고 인정했다. 램지어 교수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의 반박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26일(현지 시…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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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유엔서 ‘위안부 문제’ 신경전…정부 “특정한 비방 아냐”
외교부는 일본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문 제2차관의 ‘위안부 발언’을 놓고 일본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 상반된 입장에 대해 “일본 측이 답변…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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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램지어 망언에 “개인적 연구…정부 입장 표명 자제”
외교부는 18일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내용의 논문과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민간 학자 개인의 학술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정부가 구…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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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부” 망언에 분노한 한인들…“램지어 논문 철회” 국제 청원운동
미국 내 한인 단체들이 미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규탄하는 국제 청원 운동에 나섰다. 17일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에 따르면 이 연합회는 최근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change.org)에 ‘마크 램지어 교수의 역사…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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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日 무법천지 때 행세 여전…국제법으로 해결하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는 17일 “일본이 무법천지(일제강점기) 때 하던 행세를 법이 엄연히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와서 아직까지 그따위 행세를 그대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 법대 학생회(APALSA) 재학생 등이 개최한 페…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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