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日 위안부 문제 ICJ 제소 관련 “의견 적극 청취”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겨 판단을 받자는 이용수 할머니 제안과 관련해 할머니를 중심으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가부는 16일 오후 자료를 내고 “이용수 할머니의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요청과 관련해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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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옥선 할머니 “원하는건 日 사죄… 돈 문제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25/105089796.1.jpg)
[영상]이옥선 할머니 “원하는건 日 사죄… 돈 문제 아니다”
“일본이 우리 철모르는 사람을 끌어다가 잘못 맹글지(만들지) 않았냐.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자신들은 안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우리를 끌어다가 그렇게 맹글었는가.”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머물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94)는 24일 동아일보와의 온라인 화…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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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금 딜레마 文정부 “108억 걷어차고 12억 내놓으라는 셈”
자존심 때문에 108억 원은 “가져가라”고 하고, 같은 사안으로 “12억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일본이 주겠다는 108억 원(10억 엔)을 걷어 찬 건 2018년, 12억 원을 내놓으라고 한 건 2021년이다. 돈을 걷어찬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달라…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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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판결, 추가 청구 안 해…日 상처 치유 노력해야”
정부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한 데 대해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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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판결 시정’ 요구에 외교부 “상처 치유 노력해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의 시정을 요구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피해자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23일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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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日이 낸 10억엔 활용, 위안부기금 논의를”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사진)가 일본에 부임한 22일 한일 양국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일 기금을 함께 만드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할 뜻을 밝혔다. 이날 일본에 도착한 강 대사는 “한국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고 아직도 유효하다”며 “일본에서 출연한 돈이 좀 남아 있고…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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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건전한 관계 위해 한국에 적절한 대응 요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입장을 거듭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통상국회(정기국회) 개회에 따른 시정방침연설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도 “현재 양국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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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관계자 “韓 ‘위안부 판결’ ICJ 제소 없을 것”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로 가져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지통신은 13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 “한국 법원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한국 측이 이에 응한다면 2015년 한일…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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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위안부 배상’ 추가소송 선고 연기…“심리 더 필요해”
오는 13일 예정됐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 추가 소송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오는 13일 예정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9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의 변론을…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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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부, 위안부 피해 배상 손놓아… 재판이 마지막 구제 수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10/104856091.1.jpg)
[전문]“정부, 위안부 피해 배상 손놓아… 재판이 마지막 구제 수단”
“협상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에 불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서는 소송 외에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대해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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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판결, 항소할 생각 없다”는 일본…더 강한 보복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본 민간기업에 책임을 물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보다 …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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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日위안부 배상 승소로 국민 재판권 진일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국민의 재판권을 진일보시켰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을 인용한…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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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韓 위안부 배상 판결, 日정부 입장에 반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소식을 전하며 “지난 19…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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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5년 합의 준수” vs 韓 “사죄와 반성”
한일 양국이 내년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날 선 설전을 벌였다. 일본은 “2015년 위안부 합의 준수”를, 한국은 “사죄와 반성”을 강조하며 정면충돌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일본 정부 재산을 …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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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신경전’…“日, 사죄 정신 부응 행보 보여야”
한일 양국이 한일 위안부 합의 5주년을 맞아 신경전을 벌였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본에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라”고 맞받았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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