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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거부해야할 법이라면, 백번 천번이든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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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완충지대 없는 상극의 정치, 답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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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성 지지층 “사면 건의할 거면 탈당하라”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선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이 엇갈렸다. 이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글이 이어졌다. 일부 당…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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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MB·朴 사면론에 親朴 “환영” 정의 “유감”…국민의힘 ‘신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뉴시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1일 정치권은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입장에 따라 각각 환영과 유감의 뜻을 표했다. 친박(親朴) 계열 원외 정당인…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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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위로 종전보다 감시 강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긍정적 평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전문심리위원의 최종 보고서 전문(全文)을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A4용지 83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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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MB-朴 대국민사과’ 배수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예고하고 나서자 당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 기반이 약한 ‘김종인 체제’가 보수의 숙제이자 ‘아픈 상처’인 두 전직 대통령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면서 당내 기반이자 두 전직 대통령의 고향인 …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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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朴 재상고심 주심 노태악 대법관…‘나쁜 사람’ 노태강 동생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사건의 재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을 대법원 제3부에 배당하고, 지난 2일 주심을 노태악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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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심장병 위중하다”…임종헌 재판 증인 또 불출석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소인수회의’를 주최한 인물로 의심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재차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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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박대출 “박근혜 특별사면을”…정의당 “말도 안되는 소리”
정의당은 11일 야권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요청이 나오는 데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광복절에 특별사면해달라고 요청했…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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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박근혜 40개월째 수감…文대통령, 광복절 특사해달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8·15 특사로 사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8·15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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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박근혜 징역 30년→20년
3년 6개월 동안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10일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병합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10년 낮아진 것이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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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부 “개인 이득 별로 없고 정치적 파산”… 10년 감형
“판결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안 나오셨죠?”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피고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이어갔다.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이 될 수 있는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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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받은 박근혜…법원 “피고인 나이도 고려”
“판결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안나오셨죠?”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피고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이어갔다.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이 될 수 있는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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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속보]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동아닷컴>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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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기소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형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 대한 …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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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탓에 정신적 피해” 소송 또 패소…“증명 안돼”
국민 4000여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원고들은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8일 오전 10시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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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옥중 회고록 나온다 …무슨 내용 담겼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옥중 회고록이 나온다. 4일 출판계에 따르면 최서원씨는 출판사 하이비전을 통해 옥중 회오기(悔悟記) ‘나는 누구인가’를 오는 8일 출간한다. ‘회오’는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음’이란 뜻의 단어다. …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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