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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거부해야할 법이라면, 백번 천번이든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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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완충지대 없는 상극의 정치, 답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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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조건 내건 與 “반성-사과부터”… 野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은 수일 내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면 1차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면 카드를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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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김재원 전 의원 “朴 소식 전혀 듣지 못했다”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형이 최종 확정된 14일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 같은 반응만 내놓았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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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끝… 文대통령 ‘사면 고민’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하면서 문재…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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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대법원 선고 직후 朴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14/104923261.2.jpg)
국민의힘 “박근혜 최종 선고 엄중히 받아들여…통합 노력 계속”
국민의힘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변인…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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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 징역 20년 존중…공여자 합당 판결 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14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유라…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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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 “촛불 재판이 정의 짓밟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최종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대법원의 촛불 재판이 국민의 희망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짓밟았다”고 강력 반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규탄 …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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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박근혜, 국민의 깊은 상처 헤아려 진솔하게 사과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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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마침표 찍을까…‘20년 형’ 확정시 87세 출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최종 형량이 14일 결정된다. 약 3년 9개월간 이어진 재판에 마침표가 찍힐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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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재상고 선고…특별사면 요건 갖추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최근 특별사면 이슈가 급부상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출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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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靑선거개입 재판도 코로나로 줄줄이 연기…내달 일정 재공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재판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연기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조 전 장관, 정경심 동…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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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벽두 ‘MB-朴 사면론’ 이낙연 띄우자 靑 “논의 가능”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사면 문제로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1일 동아일…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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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형 MB, 95세에 만기… 朴, 20년형땐 87세 출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9)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14일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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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주도-중도확장’ 승부수… 이낙연 “대통령 언젠가는 사면 판단해야”
“대통령이 언젠가는 판단하셔야 할 문제인데 짐을 덜어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결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면 반대 여론을 떠안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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