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n번방 참여정도 따라 판단 다를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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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처벌’ 논란에 “무관용 원칙 철저 적용” 해명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는 “n번방 가입자들 중 범죄를 용인하고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n번방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황 대표의 몰지각한 호기심 발언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미래통합당#황교안#n번방#차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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