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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한국당과 뒷거래”… 한국당 “靑, 경찰 동원해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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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한국당과 뒷거래”… 한국당 “靑, 경찰 동원해 국정농단”

김지현 기자 , 이지훈 기자 입력 2019-12-06 03:00수정 2019-12-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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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의 靑압수수색 연일 맹비난… “패트 수사 끌며 檢개혁 좌초 노려”
한국당 “하명 실체 낱낱이 밝힐것”… 백원우-박형철 등 10명 검찰 고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의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회동’ 첫 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이날 회동을 통해 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완성하고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간 충돌이 여야 갈등으로 옮겨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을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 중인 고인의 유류품과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검찰은 작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도 삼가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봐주기를 통해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 맞추기 수사로, 소위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는 데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도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공정특위 소속 이상민 의원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법에서 정한 여러 적정한 절차와 방식을 넘어서서 과잉 또는 변태적인, 매우 이례적인, 극히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를 할 수 없다면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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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여권 핵심이 생각보다 많이 연루돼 있다”며 뒤숭숭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번 의혹이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및 선거 여론 조작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측근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고,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된 국정 농단”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심판하시도록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김무성 의원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해찬 대표의 언행은 사실상 검찰을 집권세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로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오만함”이라며 “이 대표는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 입 다물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부시장 등 10명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청와대#하명 수사#감찰 무마#여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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