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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민주硏 ‘법원 영장남발 비난’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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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민주硏 ‘법원 영장남발 비난’ 파장 확산

강성휘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19-10-10 03:00수정 2019-10-1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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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野 “지적후 조국 동생 영장기각돼”
與 “사법 개혁 필요성 강조한 것”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52)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전날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을 두고 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조 장관 퇴진 대규모 집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에서 법원개혁을 이야기하고 나서 (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과적으로 민주연구원의 주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이 됐다”며 “정당 소속 연구원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면서 사법부까지 협박하는 모습이 놀랍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연구원이 8일 발표한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라는 보고서는 “조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 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로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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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웅동학원#구속영장 기각#민주연구원#자유한국당#법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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