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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대여론 쏟아질라” 의견수렴 포기한 국민연금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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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대여론 쏟아질라” 의견수렴 포기한 국민연금특위

박성민 기자 , 조건희 기자 입력 2019-01-21 03:00수정 2019-01-2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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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빅데이터 분석하려던 특위
젊은층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서 부정의견 많이 나올것 우려해 보류
전문가 “특위 만든 목적 사라져”
특위 의견차 커 합의안 도출도 난항… 4개중 택일 않고 ‘혼합’ 나올수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온라인 댓글 등 빅데이터의 분석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특위 차원의 여론 수렴 조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별도의 조사나 연구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올 1, 2월 빅데이터 분석과 집단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취합할 계획이었다. 특위가 구성된 이유가 ‘대국민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당초보다 3년 앞당겨졌다.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제도발전위 개편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세대 간 의견 차 등 개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연금특위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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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댓글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온라인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층 등 특정한 의견이 과도하게 표출돼 ‘여론’으로 읽히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경우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차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2700여 건의 의견을 분석해 보니 90%가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특위는 4가지 정부 개편안 발표 후 의견 수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위가 여론이 부정적일 것을 우려해 빅데이터 조사 등을 하지 않는 것은 특위 결성 목적은 물론이고 연금 개편의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위는 4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 3월 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안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위는 민노총 등 노동계와 경총 등 경영계 각 2명, 청년단체 2명, 비사업장 가입자단체 4명, 정부 3명,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 측 위원은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 측 위원은 “현행(40%)대로 유지해야 기업에 부담이 적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 내에서도 견해차가 큰 만큼 정부가 제시안 4가지 개편안 중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새로운 버전의 합의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장지연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16일 경사노위 간담회에서 “4가지 개편안을 섞은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서 단일안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4가지 개편안은 △현행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비율) 40%와 보험료율 9% 유지안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박성민 min@donga.com·조건희 기자
#반대여론#의견수렴 포기#국민연금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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