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모 운용 공격능력 강화… 군사대국화 속도내는 아베

새 장기방위전략 공식 채택
방위비 5년간 274조원 투입… 장거리미사일 등 공격무기 포함
연립여당서도 전수방위 위배 논란

일본 정부가 18일 각료회의에서 확정한 새 장기방위전략에 의해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개조될 예정인 해상자위대 이즈모 호위함. AP 뉴시스

일본 정부가 18일 새로운 장기방위전략인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 채택을 통해 ‘전쟁 가능한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통상 10년마다 개정하는 관례를 깨고 2013년 말에 이어 5년 만에 방위대강을 수정하며 오랫동안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서 방위력을 행사) 원칙을 흔들었다. 특히 헬기 탑재 호위함을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만들고,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2019∼2023년(중기방)’을 공식 채택했다. 방위대강은 향후 10년간의 안보정책의 기본지침이며 중기방은 이에 따른 향후 5년간의 구체적 무기 조달 계획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사상 최대인 27조4700억 엔(약 274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호위함의 항모화, 항모에서 사용될 최신예 수직 이착륙 전투기 도입, 미사일 방어 강화 등 고가 장비 조달에 필요한 액수다. 사상 최대의 방위비 투입 결정과 무장 강화 방침을 놓고 일본이 ‘군사대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확정된 방위대강에는 현재 해상자위대가 보유 중인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를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항공모함이라는 점에서 일본 헌법 9조 2항(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조차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항모로 부르지 않고 ‘다용도 호위함’ 명칭을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방어용으로만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항모에서 운용할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 단거리 이륙 수직착륙(STOVL)기는 F-35B밖에 없다”고 설명해 사실상 F-35B의 도입을 공식화했다. 중기방에는 “전투기 45기 중 18기는 단거리 이륙 수직착륙 기능을 갖고 있는 전투기로 정비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위대강에 포함된 원거리 공격 미사일 관련 조항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사실상 적기지 공격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해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하다”며 강화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통신 등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하기로 했다.

방위대강은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상의 강한 우려가 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순서에서는 중국에 밀렸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는 행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는 생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방위대강은 본래 10년마다 책정되지만 아베 총리는 “미래의 초석이 될 방위력 모습을 제시하겠다”면서 계획을 앞당겨 시행 5년 만인 올해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방위대강이 일본 안보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보장국 주도로 책정된 것도 처음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