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타다 이재웅 “英 붉은 깃발법과 뭐가 다르냐” 벼랑 끝 호소전
더보기

타다 이재웅 “英 붉은 깃발법과 뭐가 다르냐” 벼랑 끝 호소전

김재형 기자 입력 2019-12-08 20:50수정 2019-12-08 20:57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이재웅 쏘카 대표. 동아일보 DB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는가.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 없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8일까지 페이스북에 4개의 글을 잇달아 올리면서 입법화 중단을 호소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붉은 깃발법은 영국이 자동차 산업 등장기인 19세기에 마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자동차 운전자의 조수에게 붉은 깃발을 들고 전방 50m 앞에서 걷게 해 마부나 행인에게 위험을 알리게 했다.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한다.



실제 타다는 해당 법이 통과되면 사업을 접어야할 상황이다.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의 이탈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다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모인 단체방에서는 “국회도 정부도 타다를 다 불법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타다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시 택배기사로 전향할 계획이다.” “정치에 밉보였다가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데 이쯤에서 대리운전으로 갈아타려고 한다” 등의 말들이 오갔다.

주요기사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 수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2012년에 정부가 현재의 타다 법을 마련하려 했던 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 7월 당시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입법 예고 뒤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입법화는 되지 않다가 2014년 9월에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마련된 게 여객법 시행령 18조(11~15인승 승합차 렌트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였다. 타다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입법예고 이후 7년이 흘렀지만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이 조항을 이용해 승차공유서비스를 해보겠다고 시도 하고 있다. 그러나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되어 통과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타다는)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 명이 모인 작은 기업의 서비스”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타다의 영업 방식과 이로 인해 택시와 현격히 차이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한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며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