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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KBS 수신료 분리징수 청원에 “통합징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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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KBS 수신료 분리징수 청원에 “통합징수 적법”

박효목 기자 입력 2019-12-07 03:00수정 2019-12-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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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분리 징수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통합 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는 입장을 6일 내놨다. 앞서 한 청원인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을 통해 알려졌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 청원을 냈고 모두 21만3306명이 동의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답변을 통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소원 판결,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통합 징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뒤 “방송콘텐츠의 질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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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청원#청와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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