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미세먼지 추경 兆 단위 검토”

[내년 500조원대 슈퍼예산 예고]“근본적 대응, 기존 예산으론 한계”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조9000억 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내년에도 미세먼지 대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지만 선제적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늦어도 4월까지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련 예산 규모는 조(兆) 단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세먼지 피해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나랏빚을 늘리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모를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 대규모 재해 등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경기 판단과 함께 추경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추경을 편성할 때 단순히 미세먼지 대책만이 아니라 부진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도 함께 고려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홍 부총리의 경기 판단은 앞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 홍 부총리는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지만 고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