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개 부처 장관 경질, 코드·이념 부담은 덜어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다 된 시점에 사실상 2기 정부 체제를 출범시킨 것이다.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교육 등 사회 정책도 난맥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정을 추스르고 새로운 추동력을 얻기 위해 개각을 단행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번 개각에서 비현실적 교육관에 매몰된 채 행정능력 결핍을 드러내온 교육부 장관, 노동운동계 대변자처럼 균형감을 잃은 고용노동부 장관, 국방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한 국방부 장관 등이 경질된 것은 대통령이 내각의 퍼포먼스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 평가를 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경질된 장관들은 대체로 탁상공론식 이념에 매몰된 채 현실을 외면한 코드정책을 고집하면서 부처의 현안에 대해선 이해도 부족으로 무사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을 바꾼 건 더 이상 정책 실험이 아니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 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새로 내정된 인사들의 구성이 첫 내각에 비해 시민단체와 대선 캠프 출신 등의 요소가 줄어들고 해당 분야 경험이 많은 인사들이 눈에 띄는 건 긍정적이다. 특히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정경두 합참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군참모총장에 임명됐으며, 문재인 캠프에도 참여한 적이 없는 직업군인이란 점에서 국방 개혁과 군 통솔 등을 함께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어제 개각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 장관을 제외하곤 경제팀은 변화가 없으며 청와대 참모진 개편 움직임도 없다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퍼부어도 고용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기업들이 성장동력과 투자의욕을 잃어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각 경제팀과 청와대 간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팀 수술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이번 개각은 경제 회생과 일자리에서 성과를 내고, 이념·코드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국정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새 진용은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의 성장엔진을 찾는 ‘실사구시 내각’이 되어야 한다. 통상 집권 4년 차엔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강한 추진력을 갖고 제대로 일할 시간은 1년 반가량 남았다. 새롭게 출범하는 내각의 성과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