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지원 ‘체크바캉스’ 도입… 저소득층 교육비 지급 확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실생활 도움 정책 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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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부모의 경제력 격차가 자녀 교육의 차이로 이어지는 현상을 줄이고자 교육급여도 인상하고, 수학여행비 등 교육비 지원도 늘린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을 통해 올해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은 10%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 내년부터 근로자 휴가비 지원 추진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연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소비 촉진 방안이 다양하게 담겼다.

정부는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복지시설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에어컨이나 전기보일러(히트 펌프)를 구입하면 금액의 50%를 정부가 대준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 심사 절차 등은 다음 달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한다. 9월부터 예산 1000억 원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이르면 11월부터 최대 9% 인하한다. 지난해 6월∼올해 5월 도시가스를 사용한 1660만 가구의 월평균 가스요금은 3만5757원이니 월 2860∼3220원가량 내리는 셈이다. 지방의 도시가스 설치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지니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부터 한국형 ‘체크 바캉스’ 제도를 만들기 위한 설계 작업에 들어간다. 체크 바캉스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 부담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재원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갈 때 교통·숙박·관광시설 이용비 할인 혜택 등을 주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반발이 예상되고 ‘휴가비까지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나오면서 한발 물러났다. 기재부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해 설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 등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카드업계와 협의해 휴면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 서비스를 개발한다. ‘잠자는 돈’을 최대한 꺼내 소비 여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 수학여행비, 교복비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도 대거 추진한다. 우선 지원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던 교육급여를 인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급여가 지난해에도 인상됐지만 물가상승률 정도에 그쳤다”며 “올해는 큰 폭의 인상을 요청했으며 31일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지원 금액은 다음 달 초 발표한다.

교육급여는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7년 4인 가구 기준 223만 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로 연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학용품비로 연 5만4100원, 고교생은 부교재·학용품비 이외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중앙정부와 별개로 시도교육청이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각종 교육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현장체험 학습비와 수학여행비, 교복비, 방과 후 수업 수강권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생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 사업을 시행한다. 학생 360여 명을 선정해 한 학생에게 한 달에 5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줄 방침이다.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나선다. 올해 안에 소득을 산정할 때 장래의 소득까지 감안하는 신DTI를 도입하고, 지난해 규모가 급증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장기 고정·분할상환 형태로 유도한다. 부동산 임대업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업을 비롯해 음식점, 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할 땐 대출자 개인의 신용도와 함께 업황과 사업성, 상권 등을 따져 여신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유덕영·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