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입제도에 규제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전국 대학총장 14명을 청와대로 불러 “대학입시 제도가 잘 확립되어야 초중고교 교육이 정상화된다”며 ‘선(先) 대학입시제도 확립, 후(後) 초중고교 정상화’를 강조했다. 교육 문제를 파생시키는 근원이 입시제도에 있다고 보는 듯한 말이다.

이에 앞서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사교육과의 전쟁’을 예고하며 외국어고 입시에 대한 규제 방침을 공개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입 본고사가 부활하면 공교육이 완전히 망할 것 같다”며 일부 대학의 본고사 재도입 검토를 비판했다. 정부 측의 잇따른 발언으로 미루어 다음 달 중순 발표되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강도 높은 입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자율을 강조하던 정부가 대학총장들을 청와대에 소집해 입시 제도를 탓한 것은 구태의 답습 같다. 입시 규제만으로는 결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 입시에 모든 책임을 미루고 나면 ‘공교육 강화’라는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가 흐려질 수도 있다.

정부 개입은 대학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대학들이 학생 선발방식을 다양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늘리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대학들은 자율 속에서 공정하게 신입생을 선발하되 입시가 초중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