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불량 공무원’?

  • 입력 2007년 8월 2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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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2006 범죄통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자 현황(단위:명)
-국가직 공무원경찰직 범죄자경찰직 비율(%)
2006년46023751.5
2005년39023359.7
2004년42923254.1
2003년31016753.9
2002년24914658.6
2001년31216552.9
2000년38118648.8
자료:경찰청

지난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의 직무 관련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국가직 공무원은 경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6년간 전체 국가직 공무원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의 절반 이상은 경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0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 관련 범죄는 국가직 공무원 460명 중 절반이 넘는 237명(51.5%)이 경찰이었다.

경찰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는 직권남용(130명)과 직무유기(96명)가 대부분이었고 뇌물수수도 11명이었다.

권력을 남용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죄는 양적으로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죄는 각각 90명과 56명이었던 2000년에 비해 6년 동안 44.4%와 71.4% 증가했다.

직급별로는 일선 경찰서에서 민원인과 주로 접촉하는 7∼9급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 가운데 7∼9급 경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64.9%였다. 2003년에는 90.4%까지 치솟기도 했다.

또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를 분류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경찰은 1995년과 97년, 98년을 제외하고 매년 가장 많은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2001년 이후엔 매년 절반 이상이 경찰이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범죄로 처벌을 받은 국가직 공무원 4341명 중 1239명(11.6%)을 차지해 1307명(12.2%)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어 두 번째에 올랐다. 경찰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사기와 횡령 등 지능범죄가 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232명,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등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23명 순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경찰청은 10점 만점에 8.35점을 받아 34개 중앙행정기관 중 검찰청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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