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노믹스’ 올라탈 새 경제부총리 속히 세워야

동아일보 입력 2016-11-11 00:00수정 201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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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쇼크로 그제 급락했던 한국 등 아시아 증시의 주가가 어제 급등세로 반전했다. 기업인 출신인 그가 당선 연설에서 대규모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와 법인세 대폭 감세로 미국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의 공포가 가라앉은 덕이다. 트럼프가 공약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선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만 성장과 일자리 중심의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를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리스크 관리를 다짐하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 부흥 등 정책방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보호무역주의는 경기에 영향을 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장친화정책으로 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노믹스는 법인세를 현재 35%에서 15%로 낮춰 투자를 촉진하고 1조 달러 규모의 첨단 기술과 결합한 인프라 투자, 제조업 부흥을 통해 임기 중 국내총생산(GDP)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최순실 파문’까지 겹친 위기의 한국 경제는 트럼프노믹스에 올라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유 부총리가 ‘컨트롤타워’를 자임했으나 퇴진이 예고된 경제팀 사령탑으로는 한계가 있다. 2일 새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야당의 반발로 인사청문 요청서도 국회에 보내지 못한 상태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임명되고 그의 제청에 따라 새 경제부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하루도 낭비할 수 없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팀 사령탑 교체가 장기 표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오죽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임 후보자에 대한 조기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했겠는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총리 후보자 추천은 좀 미루더라도 경제부총리를 하루빨리 임명해 경제팀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원 포인트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요건을 못 갖추었다고 거부했으나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수권정당이라면 적어도 새 경제부총리만이라도 신속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 후보자가 영 마땅치 않다면 경제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할 대안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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