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회장 1심 무죄…“경영책임자 단정 어려워”
주요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표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만에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검찰은 총수인 정 회장을 기소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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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게에 폭탄 설치하겠다”…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항소심서도 실형
자신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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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11일 국회 제출될 듯
법원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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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일교, 행사 섭외 위해 윤상현·정동영 등 11명 후원”
검찰이 통일교가 행사에 섭외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한 전·현직 여야 정치인 11명의 명단을 확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전 회장 송광석씨의 공소장에는 그가 지난 2018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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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년 의대생 490명 더 뽑는다…모두 지역의사제 전형 선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0/133337871.1.jpg)
“애 울면 미쳐” 2개월 아들 강하게 흔들어 평생 장애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강하게 흔들고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기풍)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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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위해 스위스행 60대, 비행기 멈추고 설득한 경찰에 마음 돌려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60대 남성의 출국을 저지한 뒤 가족예 인계했다. 이 남성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 자살’이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려 했지만 경찰은 항공기 이륙까지 늦추며 남성을 설득했다.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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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귀성-17일 오후 귀경’ 피하세요…설 정체 극심할 듯
올해 설 연휴에는 15일 오전 시간대를 피해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연휴 중 교통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귀성객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에 몰릴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통행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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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덕에 시험 붙었다…“한국사 뜻밖 힌트” 무슨 일?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0/133337202.2.jpg)
‘제니’ 덕에 시험 붙었다…“한국사 뜻밖 힌트” 무슨 일? [e글e글]
‘불시험’으로 불린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에서 한 수험생이 뜻밖의 방식으로 정답을 골랐다는 후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시험 도중 떠올린 블랙핑크 제니의 이미지가 문제 풀이의 힌트가 됐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지난 7일 제 77회 한능검 시험이 끝난 직후 소셜미디어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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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은순 방지법’ 추진…고액 체납자 출국금지·금융조회 건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미납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른바 ‘최은순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9)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체납하고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재를 피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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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2중 계약서로 3억 횡령’ 외국인 단체 임원들 재판행
광주의 한 외국인 단체 전직 임원들이 건물 매수 과정에서 ‘2중 계약서’를 작성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외국인 A 씨와 B 씨에 대한 첫 재판을 10일 열었다.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같…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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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점프정형외과, 경기도 과천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서울점프정형외과는 지난달 31일 과천시 과천동 일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서울점프정형외과의 하정구 대표원장과 임직원 및 관계자 약 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골목길을 오가며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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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지 맞춰봐” 변사 현장사진 SNS 올린 경찰 직위해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올린 경찰이 직위해제 됐다.경찰청은 10일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즉각적인 직위해제 조치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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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한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 촉구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담은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초록우산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신고와 삭제에 의존해 온 현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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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서·논술형 채점…서울 중고교 120곳으로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서·논술형 시험을 평가하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가 올해 120곳으로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난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말까지는 서울의 모든 중고교에 이 같은 평가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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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수입업자 꿈꾼 광주 ‘마약왕’ 항소심도 징역 11년
배에 7000만 원 어치의 마약을 둘둘 말아 숨긴 뒤 국내에 밀수입한 ‘마약 전문 수입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은 A 씨(40)와 …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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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플로 바뀐 종묘·창덕궁 일대…관광객 늘어 상권 매출도 ‘쑥’
서울 종로구 종묘 서쪽의 돌담길, 일명 ‘서순라길’은 주말이면 밤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곳의 ‘차 없는 거리’ 운영 시간을 기존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4시간 연장했다. 2010년부터 약 10년에 걸친 정비 사업…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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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20대 배달기사, 2심도 실형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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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에 폭발물 설치…자작극 벌인 20대 라이더 항소심도 실형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0일 수원지법 제6-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2년…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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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멀미 핀잔’ 동료에 앙심, 흉기 휘두른 선원 2심도 징역4년
뱃멀미를 한다고 나무라는 동료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선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A 씨는 지난해 9월2일 오후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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