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신고자 보호조치 각하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 권익위는 29일 “10월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해당 제보가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발표했다. 권익…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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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한동훈 찾아간 ‘더탐사’ 비난…“법 안 지키면 어떤 고통 따르는지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유튜브 매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18개 부처 장관 전원이 모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법을 제대로 …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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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예산안 곳곳 충돌 여야…막판 협상으로 돌파구 찾을까
여야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법적기한(12월2일)을 사흘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이 장관 거취를 두고는 여야가 한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악의 충돌은 면한 모습이다. 국회 예산결…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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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野 “정부가 파국 이끌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이란 강경한 대응에 나선 건 노조의 집단행동에 끌려 다니지 않고 법치주의로 노사 관계를 풀어가겠단 의지로 풀이된…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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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하면 월급이 3배” 베트남은 한국어 열풍…北에선 ‘괴뢰말찌꺼기’라며 단속
최근 북한은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 잇따라 상상 이상의 혹독한 처벌이 따르는 법률을 새로 제정했다. 2020년 12월에 만들어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조선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남조선 …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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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강요는 호도…설득력 없다”
대통령실은 29일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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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1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 열어
여야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을 올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내달 1일 오전 3+3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협…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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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강요? 호도하는 것”
대통령실은 29일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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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장동 검찰 수사팀, ‘남욱 회유’ 의혹…“사실 무근” 반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있을 당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조서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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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군인들, 김정은과 사진찍다 ICBM 발사대서 추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위에 올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던 군인들이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9일 김 위원장이 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수십 명의 북한 군인들과 공로자…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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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12월2일 영장심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몰이’ 윗선으로 지목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월2일 열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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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간 권영세 “남북관계, 대화 통해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9일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꾸준한 대화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은 서로의 ‘신뢰 결핍’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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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 비핵화 착수하면 정치·군사·경제 과감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착수한다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이라도 정치, 군사, 경제에 이르는 과감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담대한 첫걸음, 통일로 한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0기 해외 지역회의 통일…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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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대통령, ‘이상민 장관 사퇴’ 건의에 “민주당 같은 소리 하냐”[중립기어 라이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1/29/116755954.1.jpg)
[단독]尹대통령, ‘이상민 장관 사퇴’ 건의에 “민주당 같은 소리 하냐”[중립기어 라이브]
29일 오전 11시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중립기어＞ 라이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둘러싼 여야의 속내를 진단해봤습니다. 이 장관 사퇴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을 엿볼 수 있는 단독 취재내용도 공개됐는데요. 동아일보 유튜브(https://youtu.be/v…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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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조사 보이콧 유보…“野 결정에 따라 대응”
국민의힘은 29일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한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의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 장…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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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대령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징계 취소 소송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에는 …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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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은 명령”…화물연대 “굴하지 않고 투쟁”
대통령실은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이같이…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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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정부 시위 ‘고조’…정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어”
외교부는 29일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를 항의하는 시위가 반(反)정부 성격을 띄며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을 만나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여러 가지 평가에 …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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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서훈 구속영장’에 “文정부 흠집내기” “망신 주자는 심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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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요구는 진상 규명 전 결론 정한 것”
대통령실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이 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이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것으로 비칠 소재가 충분하다”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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