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특검, 2심 징역 5년에 불복해 상고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 2026-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이주노동자 ‘지게차 가혹행위’ 가해자 집유…“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서 들어 올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지게차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던 사건의 피고인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서지혜)…
- 2026-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피싱에 3억 잃고 생 마감했는데…인출책 항소심도 징역 1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전달하는 등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
- 2026-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심우정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심 전 총장 등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공수처는 채용 과정에서 경력 인정 오류와 허위 대응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외교부에 비위 사실을 …
- 2026-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거녀 발달장애 자녀 상습 학대한 40대 징역 1년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박인범)은 이날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9월…
- 2026-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발달장애 아들 수개월 학대’ 40대 계부 징역 1년
사실혼 관계 여성의 발달장애 아들을 수개월 동안 학대한 계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판사 박인범)은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자폐가 있는 피해 아동에게 상…
- 2026-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거남 흉기 살해 60대 여성 징역 15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밤 12시쯤 부산 북구에 …
- 2026-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6% 확률을 뚫었다…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더뎁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7/133978039.1.jpg)
1.6% 확률을 뚫었다…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더뎁스]
더뎁스(The Depth)는 사건과 사고 뒤에 숨겨진 입체적인 맥락을 파헤치는 시리즈입니다. 현장의 소음에 가려진 핵심 쟁점을 파고들어 ‘왜’와 ‘어떻게’를 선보이겠습니다.“전부 승소입니다!”3월 14일 오전 2시 3분 정부과천청사. 적막한 사무실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컴퓨터…
- 2026-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건 3개로 쪼개 1870만원 챙긴 로펌… 대법 “수임료 과다, 990만원 돌려줘라”
사건 하나를 계약 3건으로 쪼개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의뢰인 권모 씨가 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권 …
- 2026-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 기각되자 재항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26일 재항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2-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
- 2026-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렛미인’ 출연 성형외과 의사, 20억대 대출 사기 혐의로 징역형
TV 예능 프로그램 ‘렛미인’에 출연해 유명해진 성형외과 의사들이 20억 원대 대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오 모 씨에…
- 2026-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래커칠·간장 테러’ 30대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
- 2026-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 사건 소송을 3개로 쪼갠 로펌…대법 “수임료 초과분 반환”
사건 하나를 계약 3건으로 쪼개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의뢰인 권모 씨가 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권 …
- 2026-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청조, 사기 친 뒤 “수수료 내면 돌려주겠다”…징역형 10개월 추가
재벌 3세를 사칭한 30억 원대 사기로 복역 중인 전청조가 추가 사기 범죄가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어났다.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9)에게 확정판결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범행은 …
- 2026-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청조, 복역 중 추가 사기 드러나…‘징역 10개월’ 추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 중인 전청조(29)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전씨는 2022년 7~8월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
- 2026-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학생들 먹일 건데’…학교 급식용 쌀 빼돌려 돈 챙긴 농협 계약직원들
수년 간 학교 급식용 쌀과 잡곡류 빼돌려 판매한 농협 창고 관리 직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
- 2026-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쳐다봤다며 담배 빼앗아 얼굴 지진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담배를 빼앗아 얼굴에 지져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윤양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8월…
- 2026-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주뒤 배송”뒤 감감…중고 아이폰 6억원대 먹튀
중고 아이폰 판매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주지 않고 환불도 하지 않은 온라인 판매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만 약 6억 원으로 추정된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판매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전자상거…
- 2026-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세의, 김새론 음성조작 혐의에 “구속영장 허위 사실 범벅”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 2026-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유 기간인데 주차장서 10m 만취운전…벌금 1800만원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4시25분께 부…
- 2026-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