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대법 의견차 지속… ‘대법관 공백’ 현실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3/133450077.4.jpg)
[단독]靑-대법 의견차 지속… ‘대법관 공백’ 현실로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후임자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이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사법부 …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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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대법 의견차 지속… ‘대법관 공백’ 현실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3/133450077.4.jpg)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후임자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이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사법부 …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對)‘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를 본격화했다. 미국의 관세 및 대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취임 후 첫 동남아시아 국빈 방문지로 통상·에너지·기술 허브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57·4선·서울 중랑을·사진)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 등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거친 박 후보자는…
외교부는 2일 오후 6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7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미국의 공습에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 시설을 겨냥한 반격을 이어가면서다. 이번 조치로 해당 국가에 발령돼 있던 …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 출신인 박홍근 의원(57)을 지명했다. 이혜훈 전 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지 36일 만에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예산처 장관에 관료 대신 여당 중진 4선 정치인을 발탁한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한편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단독]靑 “김민기” vs 대법 “박순영”… 이번엔 대법관 인선 놓고 평행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6/03/03/133450839.1.jpg)
청와대와 대법원이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의 임명 제청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와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대해 “데드라인(deadline)은 12일”이라며 민주당에 신속한 통합법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법도 찬성으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통합법을 둘러싼 양당의 막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국민의힘 대구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서울·경기는 5파전, 전남광주는 8파전으로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울산은 후보 4명이 경선을 치른다. 4개 지역 모두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모든 농지를 조사하는 건 처음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은 6개월 넘게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가결에 환영입장을 밝히며 통합특별시 출범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제1호 광역통합으로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에 들어서게 됐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2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등도 특별법 가결과 관…
![[초대석]“‘일하는 의회’ 비결은 의원들과의 소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2/133448169.4.jpg)
“21만 울산 중구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박경흠 울산 중구의회 의장(49)은 지난달 25일 의장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제에 머무르지 않고,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챙기며 달려왔다”며 “의회 여정이 막바지를 향…
대구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2일 밝혔다. 현장 중심의 민생 규제 개선과 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신산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를 삼는 한편, 지난해 주요 20개국(G2…

이재명 대통령의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강퇴’(강제 탈퇴) 시켰다.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장면이 담긴 ‘KTV 이매진’ 영상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악수 장면이 편…

싱가포르 웡 총리와 식사 “잼며들었웡”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2일 이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잼며들었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로런스 웡 …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특검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특검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