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 경찰 스토킹한 40대 현직 경찰, 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씨(40·경사)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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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씨(40·경사)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구급차에 실려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구급차가 대구 도심을 2시간 동안 전전하며 병원을 찾아다녔으나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암 환자도 의식을 잃어 응급 처치가 필요했지만…

홈쇼핑 방송 중 욕설을 해 논란을 빚은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홈쇼핑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가 이례적인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정 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

박기동 아주대 교수가 미국 의생명공학원(American Institute for Med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AIMBE)의 석학회원인 펠로로 선임됐다. 박 교수는 고분자 생체 재료, 약물 전달 시스템 및 조직 공학을 연구하며 나노 공학 및 인공 장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20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특별감사 중 일부가 위법한 감사였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조광한 당시 남양주시장과 갈등을 빚고 있어 ‘보복성 감사’란 지적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

제20대 대선 기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와 관련한 자료 중 금지 처분받은 부분을 MBC 측 변호사가 유포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해당 변호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유정훈 판사는 …

베트남 중부 고원에 있으면서 휴양도시로 유명한 달랏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한국인 관광객이 전봇대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베트남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2시 30분경 한국인 남성 A 씨(54)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랏 시내를 운전하던 …

충북경찰청은 수천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수천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종합감사를 통해 해당 정황을 …

서류를 위조해 담보 신탁대출을 받고 임대 권한이 없어진 신탁 원룸에 세입자를 받아 수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

전동차를 타고 가던 90대 노인이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42분께 전북 진안군 성수면의 한 마을 입구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던 A씨(92)가 4m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A씨를 구…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과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 유선우…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
![[단독]檢,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대표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26/118523738.2.jpg)
검찰이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한모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과 공모해 대손충당금을 적…
일본 의회가 사상 최대 규모인 114조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의 예산안은 11년 연속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28일 일본 TBS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참의원·본회의에서는 이같은 규모의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이 가결, 확정됐다. 일반 …

28일 오후 1시 5분쯤 강원 원주시 간현관광지의 출렁다리 인근에서 30~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해당 여성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이 여…
![[단독]심야 내부망 접속하던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의 ‘수상한 이직’ [사건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4/118054831.1.jpg)
2021년 3월 당시 중국에 머물던 50대 A 씨는 밤 11시 무렵 태블릿PC를 통해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다. 외부 유출이 금지된 자료를 열람한 뒤 태블릿PC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 씨는 약 2주간 심야 시간이면 같은 ‘업무’를 반복했다. 그렇게 촬영한 사진만 수백 장…

학대·방조 행위로 4살 딸을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동거녀의 지시로 성매매를 하며 돈을 벌어온 것으로 확인(뉴스1 3월28일 보도 참조)된 가운데, 친모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이 대거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가)인 제주국제공항 옥상에서 발견된 드론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왜 이 곳에서 발견됐는지 추적에 나섰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공항에서 발견된 드론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해당 드론을 국립과학수…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싫다”며 초등학생이 먹을 급식 카레에 표백제를 넣은 일본 여교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7일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이타마 지방 법원은 영업 방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한자와 아야나(25)에게 징역 2년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