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행령으로 검수원복 꼼수”…한동훈 “위장탈당이 꼼수”
“한동훈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령을 통해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등이 꼼수 아니겠나.”(한동훈 법무부 장…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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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년 방치’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물류·여가·주거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20년 가까이 방치된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동북권 지역 발전을 견인할 ‘물류·여가·주거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약 5만㎡ 규모로 축구장(7140㎡)…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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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 특보 2명 압수수색
검찰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특별보좌관 2명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도청 내 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 사무실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저장된 파일을 확보한 것으…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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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소화기 던져 ‘펑’…가해자 가족은 나몰라라 (영상)
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지상 주차장에 소화기를 던져 폭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아파트 주민 A 씨가 소화기 테러로 피해를 봤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아파트 동 입구 쪽 지상 주차장에 소화기 한 대가 떨어…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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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아시아계 아동 시신 2구가…뉴질랜드 경찰, 수사공조 요청
최근 뉴질랜드에서 중고로 판매된 여행가방에서 아시아계 아동 시신 2구가 나왔는데 가방이 보관됐던 창고를 임차했던 사람이 40대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경찰은 이 여성이 한국에 있다고 보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을 통해 한국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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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계좌 축소신고 혐의’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기소
검찰이 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 현의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회장의 친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6월 말 …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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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출신 신입생, 교내서 숨진채 발견…“읽지못한 책 많은데”
보육원을 나와 금전 고민을 하던 대학 신입생이 방학 중 홀로 지내던 기숙사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분경 광산구에 있는 한 대학교 강의동 건물 뒤편 바닥에서 부패가 진행된 A 군(18)의 시신을 인근 농장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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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피해자 돼 보니 구제 절차 복잡…국민만 손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회피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손과 발을 묶고 시작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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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거푸집 아래로 매달려 ‘아슬아슬’…교통 통제 중
광주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거푸집이 아래로 처지면서 수습작업으로 일대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쯤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거푸집이 아래로 처져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크레인으로 거푸집을 …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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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현장서 동성 팀원 수차례 추행한 60대 팀장 집유 3년
작업 현장에서 동성 팀원을 수차례 추행한 60대 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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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폭우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지원대상에 …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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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급여 제도, 오히려 저소득층 진료 제한…개선해야”
저소득층 등의 질병, 부상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22일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부터 환자(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상한일수)를 초과해도, 계속 의료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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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지 못한 책 많은데” 보육원 출신 대학 새내기 숨진 채 발견
보육원에서 자란 광주 한 대학교 새내기가 교내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2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분쯤 광산구 한 대학교 건물 뒷편 화단에서 해당 학교 새내기 A군(18)이…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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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야시장, 멍때리기 대회…3년 만에 돌아온 한강 축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19년 중단됐던 ‘한강 축제’가 3년 만에 돌아온다. 서울시는 ‘한강달빛야시장’을 이달 26일부터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20일엔 국내 조각가 302명이 참여해 한강공원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2022 한강조각프로젝트 낙락유람전’도 개…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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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확진 정점…면역 떨어지는 10~11월 ‘큰 파도’ 올 것”
정부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대다수 국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면역력이 떨어지는 10, 11월에 또 한번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문위는 현재 진행 중인 ‘6차 유행’은 이번 주 중에 정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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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64.3%가 13세 이전 초경 경험…“점점 빨라져”
초등학생 10명 중 6~7명은 이미 초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피앰아이는 전국 14~59세 여성 5176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평균 초경 경험 연령 추이‘에 대한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초경 경험 평균 나이는 10대가 1…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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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에 회초리 든 아버지…검찰, ‘사랑의 매’ 무혐의
울산지방검찰청은 훈육 목적으로 중학생 딸의 허벅지 부위를 회초리로 때린 아버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중학생 딸이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상급생 남자에게 얼굴 사진을 전송하는 것을 보고 회초리로 허벅지 부위…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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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저 앞 흉기 휘두른 60대, 유치장서 文부부 맞고소
양산 사저 앞에서 장기 1인 시위를 해오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고, 사저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상대로 맞고소에 나섰다. 22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 씨(65)는 최근 유…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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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행령, 최소한으로 추가…국회 입법 과정 존중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비해 개정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상범 …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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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변으로 떠밀려온 고래, 무사히 바다로(영상)
전남 여수의 한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해변에서 새끼 향고래로 추정되는 고래를 발견해 바다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21일 오전 5시 30분경 해변에서 고래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근처 파출소 경찰관들…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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