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이 돌려보낸 이호진 구속영장 재신청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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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檢 조사…“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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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무인점포 돌며 1만원 이하 식품만 훔쳤다
충북 청주의 무인점포만 골라 식료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청주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8일부터 한 달여 간 청주 일대 무인점포 20곳에서 5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만원 안팎의 저가 식료품만 …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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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해외유출 초범도 ‘실형’…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최대 7년6개월의 형이, 해외 유출범에겐 최대 12년까지 선고된다.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보호 …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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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과 동시에 교제하며 수억 뜯어낸 40대 女,수법 보니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사업가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50대 남성 3명…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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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유심 공급…재판행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한 조직폭력배 출신 국내 유통조직 총책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유통조직 5개의 총책 5명과 조직원 …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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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디올백 전달’ 최재영 목사, 첫 검찰 출석[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3/124908870.1.jpg)
김건희 여사에 ‘디올백 전달’ 최재영 목사, 첫 검찰 출석[청계천 옆 사진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최 목사를 소환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죽 가방을 든 최 목사는 긴장…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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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주형-노정연 고검장 등 고위직 연쇄 사의…檢인사 임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3/124908780.1.jpg)
[단독]이주형-노정연 고검장 등 고위직 연쇄 사의…檢인사 임박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중 최소 4명이 13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이후 고등검사장과 검사장급 고위직의 릴레이 사표가 이어지면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 수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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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딴 데서 피우세요” 말에 칼 휘두른 男 구속 송치
식당 앞에서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우라’는 말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종암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한…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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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2차 낙서범’에 징역 3년 구형…“계획적 범행”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설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문화재보호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설 씨에게 징역 3년 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설 씨는 지난해 12월 1…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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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린 음료수 줍는데 방망이로 ‘묻지마’ 위협…벌금형
음료수를 떨어뜨려 줍고 있던 행인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7일…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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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의혹’ 최재영 목사 檢 출석…“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했다. 검찰에 소환된 최 목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주거 침입, 위…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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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석리 울산지검장 사의 표명…檢 인사 임박 관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3/124907438.1.jpg)
[단독]한석리 울산지검장 사의 표명…檢 인사 임박 관측
한석리 울산지검장(55·사법연수원 28기)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검사장 인사 이후 첫 검사장급 사직이 나오면서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이후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늘 법무부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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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일본인 3명, 중앙지검 여조1부 배당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을 강제 추행하고 해외로 도주하려다 붙잡힌 일본인 남성 3명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가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에 대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에…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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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 류석춘…대법 “징계 정당”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설명을 하면서 학생에게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논란이 된 후 받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류…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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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올백 의혹’ 최재영 목사 오늘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13일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주거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 목사를 13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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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대신 받은 고지서… 법원 “효력 인정, 세금 내야”
본인 대신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받았어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장모 씨가 “납세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씨의 아…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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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송사’…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승소
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소유한 식품회사가 억대의 꽃게 값을 치르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나…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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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내일 검찰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13일 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주거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 목사를 13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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