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만 파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해임 또는 파면 시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만큼 검사들의…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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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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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찾았던 李 “이제 대통령 역할하겠다”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은 “경기도 살림을 하며 도지사 권한의 한계로 인해 행정에 제약이 많았다”며 “그중에서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배제와 소외를 겪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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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목적 아니라 진실규명이 우선”…특검 영장 줄기각에 비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13일 저녁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은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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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협상안 본 김용범 “기절초풍-최악” 경주서 무슨 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당초 미국이 보낸 안을 보고 “기절초풍”했다며 “그야말로 완전 최악”이었다고 회상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비롯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일담을 유튜브 영상에서 전했다. 14일 대통령실은 ‘케미폭발 대통…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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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건희2’ 번호 한두 번 빌려 통화”…최측근 법정 증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청탁의 통로로 지목된 ‘건희2’ 번호와 관련 “김 여사가 한두 번은 해당 번호를 사용했다”는 최측근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심 속행공판을 진행…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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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쿠팡 불기소 의혹 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국회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들여다볼 상설특검 후보자로 박경춘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안권섭 대륜 변호사를 추천했다.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후보자 추천을 위한 2차…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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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전작권 전환’ 길은 열었다…3단계 검증 완료까진 아직 ‘큰 산’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가 거치기로 한 3단계의 평가·검증 절차 중 ‘평가’가 끝난 2단계의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문서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 2030년 6월 30일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작권 전환의 각 단계별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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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통일교 몫으로 비례대표 1석 준다고 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72102.1.jpg)
[단독]“김건희, 통일교 몫으로 비례대표 1석 준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당원 가입 3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서포터즈 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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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쌀·쇠고기 개방 없었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로 압박 유지”
국민의힘은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결과를 명문화한 공동 팩트 시트(설명 자료)에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국내 농가의 경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비록 쌀·쇠고기 등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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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軍 “李 임기내 전환 가능”
올해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의회의(SCM) 결과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제외됐던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으로 복원됐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하다…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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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신임 대검 차장 “검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 가치”
신임 대검찰청 차장 역할을 맡게 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구 고검장은 14일 오후 퇴근길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소회 부탁드린다’는 말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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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속 수장 맡은 구자현…檢개혁·파면법 대응 과제 산적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사법연수원 29기)이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의 여파로 혼란한 검찰의 수장 업무를 맡게 됐다.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 고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들끓는 검찰 내부를 다독이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등을 담은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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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오빠 ‘공흥지구 특혜’ 구속영장…모친은 제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상대로 14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모자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 공흥지…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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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주말 회동…팩트시트 후속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 한미 관세협상 후속 회의를 위해 재계 총수들과 회동한다.14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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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李 연수원 동기’ 발탁…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직을 맡았던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박 교수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위원…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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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노위원장에 박수근 교수 내정…방사청장에 이용철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임명공증인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에는 이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 임명됐다.김남준 대통령…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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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한미 팩트시트 발표에 “핵심 쟁점 해답 없어…후속 협상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설명 자료)를 두고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답이 빠져 있다”며 정부의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무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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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군 공여지 처리, 부담없이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를 찾아 미군 반환 공여지(군 공여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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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대원칙…철강관세 아쉬워”[문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71262.1.jpg)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대원칙…철강관세 아쉬워”[문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어떤 프로젝트든 상업적 합리성이 대원칙이다”라며 “투자든 승인 투자든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발표한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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