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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무허가 자율주행 성행… 뒤처진 규제가 심각한 안전 위협

      [사설]무허가 자율주행 성행… 뒤처진 규제가 심각한 안전 위협

      기존 자동차에 제조사와 무관하게 따로 구매한 자율주행 보조장치를 달아 운행하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국내법이 허용하는 ‘레벨2(운전자 보조)’ 수준을 넘어 출발, 정지, 주행, 차선 변경 등이 가능한 장치여서 위험천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 업체에 문의하니 “서울…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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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육감 후보 58명 중 40명 ‘현금 공약’… 자기돈이라면 그럴까

      [사설]교육감 후보 58명 중 40명 ‘현금 공약’… 자기돈이라면 그럴까

      동아일보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58명 전원의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40명이 현금 지원성 공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힌 후보만 22명이다. 교육감의 교육 철학도, 비전도 찾아보기 힘든 비슷비슷한 공약 속에서…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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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목돈 몰린 국민성장펀드… ‘관제펀드 흑역사’ 끊어내야

      [사설]목돈 몰린 국민성장펀드… ‘관제펀드 흑역사’ 끊어내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펀드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 선보였다. 선착순 판매 첫날 온라인 물량이 사실상 ‘완판’되는 등 예정 물량의 87%가 팔려 나갔다. 서민의 목돈도 대거 유입됐다. 펀드 흥행으로 이날 코스닥 지수는 4.99% 급등했다. 정부는 하반기 2차 판매를 …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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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불법 예산’ 관저 이전 김대기 구속… 파행은 이미 그때부터

      [사설]‘불법 예산’ 관저 이전 김대기 구속… 파행은 이미 그때부터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으로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22일 구속됐다. 이들은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그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에서 약 28억 원의 예산을 불법으로 가져다 쓴 …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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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자리 시장 진입조차 못 하는 ‘장백청’ 22년 만에 최대

      [사설]일자리 시장 진입조차 못 하는 ‘장백청’ 22년 만에 최대

      회복세를 보이는 고용 지표 뒤에 가려진 ‘장기 실업’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구직 기간이 6개월을 넘긴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1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명이나 늘었다. 특히 전체 실업자에서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2004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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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도체 슈퍼호황에 더 남아돌 교육교부금, 서둘러 손봐야

      [사설]반도체 슈퍼호황에 더 남아돌 교육교부금, 서둘러 손봐야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교육교부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늘어난 세수에 대해선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고등교육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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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수현 녹취는 AI 조작”… 엄벌 없인 ‘악마적 범죄’ 더 판칠 것

      [사설]“김수현 녹취는 AI 조작”… 엄벌 없인 ‘악마적 범죄’ 더 판칠 것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증거를 앞세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씨가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 씨와 교제한 증거라면서 유…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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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왜곡된 의료 정보로 유튜브 돈벌이… 생사가 달린 일인데

      [사설]왜곡된 의료 정보로 유튜브 돈벌이… 생사가 달린 일인데

      최근 심혈관 질환 관련 의사단체가 소속 전문의 1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8%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치료를 중단한 환자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조회수를 …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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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영업이익 N% 성과급’에다 노노갈등 방치하면 망국병 될 것

      [사설]‘영업이익 N% 성과급’에다 노노갈등 방치하면 망국병 될 것

      벼랑 끝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파업 돌입을 1시간여 앞둔 20일 밤 극적으로 타결됐다. 22∼27일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전쟁 와중에 자책골이 될 수 있었던 공장 가동 중단이란 최악의 파국을 막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노사가 서로 한 발씩…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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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네타냐후 체포 검토”… ‘불쑥 안건과 생중계’ 잇단 리스크

      [사설]“네타냐후 체포 검토”… ‘불쑥 안건과 생중계’ 잇단 리스크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에 나섰다가 이스라엘에 나포·구금된 한국인 2명이 21일 풀려났다. 청와대는 이스라엘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이들을 바로 추방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한국인 구금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국제…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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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법 ‘노봉법 소급 안 돼’… 산업현장 혼선 줄이는 계기로

      [사설]대법 ‘노봉법 소급 안 돼’… 산업현장 혼선 줄이는 계기로

      HD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일에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원…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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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삼전 노사 잠정 합의… 신뢰 복원해 새 ‘초격차’ 신화를

      [사설]삼전 노사 잠정 합의… 신뢰 복원해 새 ‘초격차’ 신화를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정부 중재의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성과급 협상을 막판 타결했다.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줄다리기 끝에 최대 100조 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반도체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했다. 삼성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적자 부서 보상안’을…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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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막 오른 지선… 비방·선심 경쟁 말고 지역 살릴 비전 겨루라

      [사설]막 오른 지선… 비방·선심 경쟁 말고 지역 살릴 비전 겨루라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유권자들은 시도지사 16명을 포함해 단체장 243명, 지방의원 3968명, 교육감 16명을 뽑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14곳에서 치러진다. 여야는 이날 저마다 상대에 대한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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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선박 이란 동의 속 첫 통과… 남은 25척도 무사 귀환시켜야

      [사설]韓 선박 이란 동의 속 첫 통과… 남은 25척도 무사 귀환시켜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굳게 닫혀 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개전 후 81일 만에 한국 국적 유조선 1척이 처음으로 빠져나왔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는 19일 새벽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운항을 개시해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 선…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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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행사 이벤트 하나에 뒤집히는 나라

      [송평인 칼럼]행사 이벤트 하나에 뒤집히는 나라

      마녀사냥이 이제 503mL에까지 미쳤다. 탱크(tank)는 스타벅스 텀블러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탱크 시리즈 중에 용량이 503mL인 게 있는 모양이다. 503이란 숫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라며 또 난리다. 스타벅스는 본래 미국 회사이고 미국에서 액체 용량을 재는 …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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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년 내 축구장 2만4천개 넓이 태양광… 현실성 제대로 따졌나

      [사설]4년 내 축구장 2만4천개 넓이 태양광… 현실성 제대로 따졌나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란 이름으로 혼용해 왔던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해 처음 내놓은 계획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의 2.7배 수준인…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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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배임죄 대체 입법 초안… ‘귀걸이 코걸이’ 처벌 더는 안 된다

      [사설]배임죄 대체 입법 초안… ‘귀걸이 코걸이’ 처벌 더는 안 된다

      정부가 형법,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면서 그 대신 도입할 특별법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경제계 지적을 반영해 법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초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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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테슬라 OK, 현대차 NO… ‘역차별의 덫’에 갇힌 韓 자율주행

      [사설]테슬라 OK, 현대차 NO… ‘역차별의 덫’에 갇힌 韓 자율주행

      미국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차량 4200여 대는 현재 국내 도심 곳곳에서 운행 데이터와 원본 영상을 수집하고 있다. 이는 미국 본사로 보내져 인공지능(AI) 고도화에 활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안전기준 면제 조항을 이용해 작년 11월부터 운전자가 핸들에서 …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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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재명 “경영권 존중” 법원 “조업 계속”… 노조가 선 넘지 말란 뜻

      [사설]이재명 “경영권 존중” 법원 “조업 계속”… 노조가 선 넘지 말란 뜻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성과급 협상 사후조정 절차를 18일 재개했다.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19일까지 이틀간 막판 타결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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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99% 선량한 이웃의 권리 뺏는 1%의 병적인 악성 민원

      [사설]99% 선량한 이웃의 권리 뺏는 1%의 병적인 악성 민원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북 A 초등학교에서 악성 민원을 반복하던 학부모 1명이 학교 공동체를 어떻게 황폐화시켰는지 615일간의 과정을 추적했다. 그 실상이 가히 충격적이다. 2024년 6월 학부모 김모 씨는 간식으로 ‘오예스’를 준 교사에게 “불량식품 주지 말라”며 항의했다. 이를 시작으…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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