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 관행 벗어나 적극 대안 마련 취지”
청와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 대응과 관련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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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정위장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전속고발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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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쓰레기봉투 재고 충분…지엽적 문제 과장”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비닐 등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쓰레기 봉투 품귀 현상이 벌어질 조짐이 나타난 데 대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의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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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쓰레기봉투 재고 충분한데 과장…엄격 지도·관리 필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31/133643362.1.jpg)
李대통령 “한-인니, 방산·AI 등 신산업 윈-윈 협력 로드맵 발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31일 “한국의 선진 기술과 경제 개발 경험이 인도네시아의 인적·천연 자원과 결합한다면 ‘윈-윈(win-win)’의 경제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도네시아 주요 일간지 ‘콤파스’…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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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적극 재정… 예산안 800조 육박할 듯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반영한 첫 예산안 편성지침을 30일 확정했다. 약 90조 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행정통합 등 지방 주도 성장과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8…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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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예산 필수 빼고 10% 감축… AI-지방-양극화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올해 절감액 27조 원을 넘어서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처음으로 의무지출을 10%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데 이어 재량지출 감축 목표도 높였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돈을 인공지능(AI) 대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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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에너지 문제에 잠이 잘 안와… 화석 의존하면 미래 매우 위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느냐.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기반…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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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공간’ 靑 정식 홈페이지 공개
청와대가 3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만큼 그간 예산 절감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다. 그러다 이날 취임 300일을 기점으로 …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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